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부부 실거주기간 합산 인정 여부 문의

Question

나민재 · Answer

질문자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고(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봅니다(같은 조 6항).

결과를 가르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주재원 신분입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지점이나 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라면 거주자로 보지만(시행령 3조),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21조 2항).
② 소유자 본인 없이 배우자분만 전입해 산 기간을 넣을 수 있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아, 해외 근무로 함께 살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혼인 전 본인 거주 1년 6개월과 혼인 후 배우자분 거주를 이어 붙이는 부분도 같이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근무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국외에서 지내야 해서 배우자분도 함께 출국해 세대원 전원이 나가 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할 때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시행령 154조 1항 2호 다목)도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전입하시기 전에 따져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맡기시면 비과세 판단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박현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답변입니다.
미아동 아파트는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거주가 필요한 주택이 맞습니다.

① 혼인 전후 거주기간 합산

합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주요건은 소유자 한 사람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따지고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뀐 경우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이어서 계산한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기 때문에 두 기간을 더해 하루라도 2년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② 본인 해외 근무 중 배우자만 거주한 기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도 소유자 본인이 부득이하게 나가 있는 동안 세대원이 산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었습니다.
본인과 같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다룬 해석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주민등록만 옮겨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셔야 합니다.

③ 비과세 적용

양도일에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외 주재원은 파견된 회사 형태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그 밖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주성 · Answer

①·② 본인이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으로 인정되고, 배우자가 같은 세대원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본인의 종전 거주기간과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를 인정합니다. 다만, 혼인·출국·배우자 입주 순서상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므로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합산될 여지는 있지만 그대로 맞는 선례는 없습니다. 미아동 아파트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거주가 필요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계획의 약점은 혼인 후 부부가 그 집에서 함께 산 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 이력이 있다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상생임대 특례를 전입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간 합산 — 혼인 전 거주기간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02). 다만 이 문언은 함께 거주한 경우이고, 배우자분 단독 거주는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② 배우자분만 거주 —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기준이지만,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를 세대전원의 거주로 봅니다(재산세과-3173). 쟁점은 혼인 전에 이미 그 집을 떠난 분을 일시퇴거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세대원이 처음부터 살지 않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과, 일부 세대원 거주만으로 인정한 해석·결정이 함께 있어 사실판단으로 남습니다. 취득 후 실제 거주하신 사정은 유리하지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비과세 적용 — 위 둘이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합계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파견 형태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지점이나 100% 출자 현지법인 파견이면 거주자로 보지만, 그 밖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은 물론 해외 체류 중 배우자분 거주기간 산입도 달라집니다.

[상생임대 특례 — 임대하신 적이 있다면]
-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
- 증가율 5% 이내의 임대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하고 2년 이상 임대
- 그 임대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이 전입해 임대를 끝내면 이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파견 형태, 배우자분 주택 보유 여부,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어느 길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언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혼인 전 거주기간과 배우자의 혼인 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부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은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혼인 전에 실제 거주한 약 1년 6개월과 혼인 후 배우자가 거주하는 약 6개월을 합산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배우자만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지 못하고 배우자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결론
말씀하신 방식으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근무 중인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해외 근무 관련 증빙, 배우자의 실제 거주내역 및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계약 당시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지정 전에 무주택 상태로 계약한 경우의 예외(같은 항 제5호)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1년 6개월과 배우자 6개월을 합칠 수 있는지
거주기간은 '1세대' 기준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며,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6항).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해석과 심판례가 있습니다(서면4팀-4217, 2006.12.28., 부동산거래관리-1087, 2010.8.23., 국심 2006서1082). 소유자 본인이 처음에 직접 살다가 근무 때문에 나간 경우이므로, 합산해서 2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③ 다른 답변에서 빠지기 쉬운 점: 양도일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반면 외국법인에 직접 고용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니, 파견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거주기간을 채워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④ 준비하실 것
- 배우자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만 2년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여유를 두세요(하루만 모자라도 안 됩니다).
- 실제 거주를 보여 줄 관리비, 공과금, 카드 사용 내역을 보관하세요.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양도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을 신청하거나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거주요건은 충족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 및 심판례입니다.

1. 관련 법령/예규
(1) 재산세과-862, 2009.05.04.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2)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판례 등
(1) 조세심판원 2006. 11. 13. 국심2006서1082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려는 데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거주기간은 1세대 기준으로 보므로, 혼인 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가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배우자만 거주하는 기간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해외 주재원이면 양도 당시 거주자인지도 함께 따져야 하고, 비과세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세 가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출국일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1. 혼인 전후 거주기간 합산 (질문 1번)
거주요건은 소유자 한 사람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봅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 해석이 있고,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아래 2번으로 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므로 합쳐서 하루라도 2년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2. 배우자분만 거주하는 기간 (질문 2번)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 본인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도 같게 본 해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셔야 합니다.

3. 먼저 확인할 것은 출국일입니다 (질문 3번)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 전에 혼자 출국하셨다면 세대전원 출국에는 해당하지만, 출국일부터 2년이 이미 지났다면 이 길은 닫혀 있습니다. 2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남아 있다면 거주기간을 채우는 쪽보다 빠릅니다.
양도일에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현지법인 파견은 거주자로 봅니다.

출국일과 당시 세대 구성, 파견 형태가 적힌 서류, 주민등록 초본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제3조,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2019.12.30), 서면-2019-부동산-2009(2019.11.25), 사전-2026-법규재산-0558(2026.5.21)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실제로 거주하시고 본인이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합산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세청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018-부동산-0442 등). 국외 근무도 이 사유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 혼인 전 본인 거주 1년 6개월은 보유기간 중 거주이므로 거주기간에 들어가고, 혼인 후 배우자 거주 6개월을 더해 2년을 계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렇게 합산하는 것이 명시된 해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내 회사가 파견한 주재원이면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법인 소속이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어 꼭 확인하세요.
4. 양도가액 12억 이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라 정식 상담 후 사전답변을 받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유권해석에서는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또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만 거주한 6개월도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해외 주재 중에도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로 유지되어야 하고, 배우자의 실제 거주와 근무상 형편이 입증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 서류와 배우자의 실거주 자료를 갖추고 양도 전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강북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 뒤 지정이 해제됐어도 이 요건은 남습니다. 국세청은 혼인 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므로 약 1년 6개월은 거주기간에 들어갑니다.

부부는 같은 1세대이므로, 본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에 일시 퇴거한 경우 배우자만 거주한 기간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집이 좁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따로 산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되면 1년 6개월과 6개월을 합쳐 2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본인 거주에 혼인 후 배우자 단독 거주를 더한 경우를 직접 다룬 사례는 찾지 못해, 두 기준을 겹쳐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고 배우자는 전입과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날짜로 센 두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인정되고 다른 요건도 갖추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 명의 주택까지 합쳐 국내 1주택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또 양도일 현재 본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 주재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로 보고, 그 밖에는 국내 가족·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본인이 거주자였던 기간 안에서만 셉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는 6개월 동안 본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그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유기간 2년도 2020년 2월 취득 뒤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채워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부부 실거주기간 합산 인정 여부 문의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액계산 요청 및 비과세여부 판단과 관련된 수수료는 2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많이 복잡합니다. 세무상 어려운내용을 쉽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