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매매시 세무조사에 관하여

Question

나민재 · Answer

질문자님, 자금출처 조사는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는 절차라서 통장 전체를 처음부터 다 훑는 데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억원을 보낸 통장에 어머니 입금이 함께 쌓여 있었다면 그 부분도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는 집 산 돈을 본인 소득 등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34조는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집값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출처를 못 밝힌 돈에 대한 것이고, 어머니 송금처럼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 돈은 이와 별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1. 집 명의가 누구인지: 질문자님 단독명의이거나, 공동명의라도 질문자님 지분을 남자친구분 돈으로 샀다면 그 금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가 아니라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법 53조).
2. 1억원이 실제로 급여를 모은 돈인지: 급여 통장과 집값을 보낸 통장이 같고 어머니 입금이 섞여 있었다면, 어느 돈이 집값으로 갔는지 나누어 설명하셔야 합니다.
3. 어머니가 보내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부양받는 처지에서 생활비로 바로 쓴 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상증법 46조, 시행령 35조), 급여를 받던 시기라면 생활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상증법 47조·53조),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은 1억원까지 따로 공제하는 규정(상증법 53조의2)도 있어 입금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국세기본법 26조의2 4항), 2016년 입금분도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통장 흐름을 같이 보고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박현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Q. 어머니가 보내주신 1억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입금이 드러나면 집값과 별개로 증여 문제가 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Q. 과거 입금 내역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까지 과세할 수 있어 2016년 입금분도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 돈이 부양받던 시기의 생활비였는지와 집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생활비 명목의 입금내역이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입금이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할거 같습니다.

김주성 · Answer

본인 자금 1억 원에 대해 급여소득만으로 충분히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면, 과거 어머니께서 이체해주신 1억 원의 내역까지 세무당국이 확대하여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공식 신고 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바탕으로 서면 검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누적 급여소득액이 주택 구입에 투입한 1억 원을 충분히 상회하여 자금 형성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세무서에서 개인의 과거 10년 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은 집값으로 낸 1억원의 출처에서 시작하지만, 그 1억원이 나간 계좌에 어머니 입금이 함께 쌓여 있었다면 계좌 흐름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드러납니다. 증여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2016년 입금분도 기간 안에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다만 어머니 돈보다 먼저 보실 것은 집 명의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두 분 사이에 배우자공제가 없어, 남자친구분 돈이 질문자님 지분으로 들어가면 질문자님이, 질문자님 1억원이 남자친구분 단독 명의 집에 들어가면 남자친구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금을 정리하는 순서]
① 쓰임 — 비과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이고, 법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정합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의 입금이나 통장에 쌓인 돈은 여기서 빠지기 쉽습니다
② 합산 — 어머니(아버지 포함)에게 받은 돈은 입금일마다 그 전 10년 이내 것을 합치고,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혼인 전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은 1억원을 따로 공제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의 입금 대부분은 이 기간 밖입니다
④ 1억원 소명 — 급여는 신고된 소득금액이라 출처로 인정되고, 자금출처 확인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를 취득가액과 비교합니다. 어머니 입금은 출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증여 문제로 남습니다

정리해 보니 쌓인 돈이 공제를 넘는다면, 가산세는 붙더라도 안내문을 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할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려도 금전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입금 내역(연도별), 집 명의와 지분, 남자친구분 자금의 성격(대출·차용·증여)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소명 범위와 신고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우선 새로운 집 이사 축하드립니다.
다만, 자금조달 관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환이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이며 혼인증여공제를 활용이 가능하니 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 미흡하여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면 수백여만원의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분들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청취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에 사용한 1억 원을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과거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 자금까지 추가로 소명 요구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소유 명의도 중요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가족 간 금융거래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증여 혐의가 확인되거나 자금 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과거 금융거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급여로 1억원을 모으셨다는 소명 자체가 통장 흐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좌의 과거 입금 내역이 함께 보이게 되니, 어머님께 받으신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받으신 돈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시고 급여만 모으신 경우 → 증여세 0원
B. 통장에 남아 취득자금에 섞인 경우 → 전부 10년 안이라면 본세 약 485만원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피부양 관계에서 받으신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 자산 취득에 쓰시면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만으로 1억원이 남았다고 보려면 생활비를 그 급여에서 쓰셨다는 뜻이고, 그러면 어머님께 받으신 1억원은 쓰이지 않고 남은 돈이 됩니다. 1억원 전부가 10년 안이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본세가 485만원인데, 10년이 지난 입금분은 합산에서 빠지며 공제를 다시 쓰게 되니 실제 세액은 입금 시점에 따라 줄어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의 명의와 각자 부담하신 금액이 맞는지가 어머님 1억원보다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남자친구분과는 증여재산공제가 한 푼도 없어서, 지분보다 적게 부담하신 쪽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셨다면 그 기재 내용과 계좌가 먼저 대조됩니다.

실제 입금 시점과 명의 지분에 따라 달라지니, 취득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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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받은 자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용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어머니가 보내신 1억 원까지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값으로 나간 계좌에 그 입금이 함께 쌓여 있으면 계좌 흐름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드러납니다.

1. 과거 입금까지 보는지
증여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2016년 입금분도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집값에 보탠 1억 원에서 시작하더라도 계좌를 보면 어머니 입금이 드러나고, 이는 별도의 증여 문제로 남습니다.

2. 1억 원 소명
신고된 급여는 출처로 인정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출처를 못 밝힌 돈에 대한 것이라 어머니 송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어머니 입금 정리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 빠진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돈은 입금일마다 그 전 10년 안의 것을 합치고,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에 적용하는 1억 원 공제는 오래전 입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4. 어머니 돈보다 집 명의가 먼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두 분 사이에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1억 원이 남자친구분 단독 명의 집에 들어가면 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낸 돈과 지분을 맞춰 두면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합산해 공제를 넘는다면 안내문을 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할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도별 어머니 입금 내역과 집 명의, 지분, 남자친구분 자금의 성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소명 범위와 신고 필요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6조 제5호, 제53조,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조심2023부0517(2023.3.13.)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 통장의 과거 입금 내역까지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급여로 모은 1억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통장 흐름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머님 입금이 섞여 있으면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① 자금출처 소명의 기준
취득자금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신고된 급여 소득으로 1억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본인 몫은 대체로 소명이 됩니다.

② 어머님 입금 약 1억원은 별개 문제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쓴 돈은 증여세가 없지만(상증법 제46조 제5호), 쓰지 않고 모아 예금이나 집값에 쓴 돈은 증여로 봅니다.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 직계존속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2016년 입금분도 대상입니다.

③ 놓치기 쉬운 부분: 남자친구가 낸 돈
집 명의가 본인 단독이나 공동인데 남자친구가 본인 몫까지 냈다면, 혼인신고 전에는 남남 사이 증여라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간 증여라면 10년간 6억원 공제(상증법 제53조 제1호)가 되므로, 잔금일과 혼인신고일 순서, 각자 지분만큼 각자 돈을 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④ 권해 드리는 방법
어머님께 받은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시고, 생활비로 쓴 부분을 뺀 금액이 공제 범위를 넘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는 쪽이 가산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 앞으로 부모님께 받는 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 혼인공제(상증법 제53조의2)를 활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금 1억원의 출처를 보는 것이지만, 급여로 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통장 입출금 흐름을 확인하게 되므로 어머니가 보낸 내역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2. 생활비·학비처럼 바로 쓴 돈은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모여서 예금이 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10년간 받은 금액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니, 금액이 크면 미리 증여세신고를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3. 집 명의가 본인이라면 남자친구가 낸 돈은 증여나 차용이 되므로 차용증 등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과거 어머니가 보내주신 1억원에 대해서도 소명 요구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택 취득자금 1억원의 출처가 본인의 급여소득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과거 입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과거 거래내역까지 소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금액이 생활비인지, 단순 자금 보관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금액을 예금이나 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 취득자금과 과거 어머니의 송금액은 구분하여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확인은 주택 취득에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집값에 보탠 1억원이 급여로 소명되면 원칙적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소명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고, 그 통장에 어머니가 보낸 돈이 쌓여 있다면 세무당국이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2016년 입금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집값에 쓰는 1억원은 급여가 모인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해 두시고, 어머니 입금분은 생활비 지원인지 증여인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주택 명의가 남자친구 단독이라면 혼인 전에 보탠 1억원 자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공동명의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자금출처 확인은 이번 주택 취득자금이 중심이지만, 통장 잔액의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어머님 입금 내역까지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자금출처 소명은 보통 '이 1억이 어디서 왔는지'를 봅니다. 급여 소득과 저축 흐름으로 설명되면 대부분 그 선에서 끝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2. 다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과거 입금이 함께 보이고, 세무조사로 넘어가면 금융거래 조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머님이 보내신 돈 중 생활비·학비로 바로 쓰신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쌓아 두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2016년 입금분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남자친구분이 부담한 나머지 금액도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타인 간 증여는 공제가 없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 흐름과 명의 구조를 같이 보고 대비하시려면 정식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과거 입금 내역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때 세무관서는 증여재산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에 계좌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 살 돈의 출처를 조사하면서 십여 년 전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입금 시점의 증여로 과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탠 1억원이 세금 등을 뺀 급여로 마련한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그 1억원을 증여받은 돈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사 중 어머니 입금이 증여로 확인되면 그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 없이 기한이 지난 증여분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판례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들어온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빌린 돈처럼 다른 성격이라는 점은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와 어머니 입금이 같은 통장에 섞여 있었다면 집값으로 쓴 1억원 중 급여로 마련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활비·교육비는 피부양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바로 쓴 경우에만 비과세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으로 모아 두거나 집값에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고, 성인이었다면 그때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봅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돈은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고, 입금 때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장에서 꺼내 실제로 쓴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어 2016년 입금분도 아직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합쳐서 10년 동안 5천만원(받을 때 미성년자였다면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은 2024년 이후 받은 돈 중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과거 입금 내역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에 보탠 1억 원을 급여소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증여까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샀다고 과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와 함께 그 돈을 모아 집값으로 지급한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 입금 계좌, 예·적금 내역, 매매대금 이체 내역을 연결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약 1억 원도 전부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받던 시기에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로 받아 실제 그 용도로 쓴 금액과, 예금이나 주택 구입 등에 쓰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송금 메모가 '생활비'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공제 한도를 보는 10년과,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세대상 증여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16년 입금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어머니 입금 내역을 날짜·금액·사용처와 기존 증여세 신고 여부별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집의 명의·지분과 두 분의 실제 부담액이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 지분의 취득대금을 무상으로 대신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배우자공제와는 다른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집값에 보태실 1억원은 급여로 설명이 가능한데, 같은 통장에 쌓인 어머니 송금까지 문제 될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확인될 가능성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확인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보는 절차라서 처음부터 과거 거래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로 모은 돈이라는 점을 통장 흐름으로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어머니 입금이 함께 드러날 수 있고, 그 경우 별도로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어머니 송금의 성격
-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그때그때 쓴 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상증법 제46조 제5호),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았거나 집값에 들어갔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제47조 제2항),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제53조 제2호).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2016년 입금분도 기간 안에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준비하실 것
급여 입금부터 집값 지급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두시고, 어머니 입금은 연도별 금액과 실제 사용처를 따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혼인신고 전에는 남자친구분과 배우자공제가 없으므로, 집 명의·지분과 각자 실제 부담한 금액이 맞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송금이 생활비였는지, 공제 범위를 넘는지, 미리 신고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는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를 확인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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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 매매시 세무조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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