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상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체 기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퇴직금 지급대상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지시감독에 따른 근로소득자가 맞으셨다면 근무기간,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사오니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전반적으로 살펴야하는 내역으로
찾아줘노무사 혹은 인근 노무사 분께 퇴직금 지급대상에 부합하는지 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노동법 문제라서, 저는 세금 쪽에서 챙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퇴직금 판단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회사 지시, 정해진 출퇴근, 관리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2025년 4월부터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② 근로자로 인정되면 세금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 그동안 3.3%로 신고된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됩니다.
- 회사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본인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소급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③ 퇴직금을 받을 때
-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금 정정은 퇴직금 문제가 정리된 뒤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주성 · Answer

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 기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근로자성 인정 요소를 거의 모두 충족하므로 전체 기간 (2025년 4월 ~2026년 11월)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주장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3.3% 사업소득으로 받으셨던 기간의 보수의 성격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재신고하셔야하고, 사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용운 · Answer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판단이라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 형태라면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금 처리도 함께 달라집니다.

1. 전체 기간 합산 여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는지로 보는 것이 판례 흐름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단정할 영역이 아니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면 세금도 바뀝니다
3.3%로 신고된 금액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 하고 그 뒤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바로잡습니다. 2025년분은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라 그날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금액은 아직 신고 전이니 경정청구가 아니라 내년 5월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바꾸면 늘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적용받은 경비율이 근로소득공제보다 크면 세액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와 연간 수입금액으로 양쪽을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으로 꺼내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정산은 각 공단 소관이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3.3%로 받은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근로소득으로 바꿀 때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46조

박경훈 · Answer

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고, 회사의 지휘·감독과 출퇴근 통제를 받았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기존 3.3% 사업소득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26년 9월부터만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계약서, 급여 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및 업무지시 자료 등을 통해 기존 프리랜서 기간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3.3%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셨고, 전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는지는 노동법상 판단이라 세무사가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본다고 알려져 있으니,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 급여 지급 내역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이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 처리
- 원칙적으로 3.3%로 신고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회사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정정하게 됩니다.
- 2025년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바꾼다고 항상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적용받던 경비율과 근로소득공제를 비교해 보셔야 하고, 4대보험이 소급 정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세금 정정은 퇴직금 문제가 정리된 뒤 연도별 지급 내역을 확인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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