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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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 소득의 500만원 기준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 소득의 500만원 기준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만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라면, 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고 피부양자가 유지됩니까?
멋*이 님
조회 : 202건
답변 : 2건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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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500만 원의 기준: 총매출(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순소득)’ 기준입니다.
2. 단순경비율 인정 여부: 장부작성 기준이 단순경비율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3. 피부양자 유지 여부: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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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5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소득이 없고 여러 곳 소득을 합친 이 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와 재산,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기혼자는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갖춰야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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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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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의 500만 원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최종 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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