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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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지 문의
1. 탄현3단지 아파트 2017년 10중순 1억 9천 3백만원으로 계약금(2천만원)으로 계약후, 2018년 1월 중순 잔금 및 등기 이전 완료 (명의 : 자녀)
2. 2018년 부터 현재까지 전세 임대중으로 실거주 아님 (현재, 전세 임대가 : 1억 6천 5백만원)
3. 해당 물건을 모친 명의로 2026년 11월이내 전세 안고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박*희 님
조회 : 71건
답변 : 1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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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전 가능합니다.
자녀분께서 독립세대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독립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세대의 주택수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보유하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세무사,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모친 간의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나 실제 대금이 오간 정상 매매를 입증할 경우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자녀) 세금:
부동산 취득 시기(2018년 1월) 기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 시 전세보증금인 1억 6천 5백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2. 매수인(모친) 세금:
- 취득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인정 여부와 모친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상이)
- 증여세: 주택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금을 자녀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 금융 내역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해당 차액(시가 - 1억 6천 5백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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