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50:50 공동창업(웹·앱 서비스) — 단독사업자+용역비 vs 공동사업자, 청년창업감면

Question

나민재 · Answer

질문자님, 이익을 50:50으로 나누는 약정이라면 A안처럼 계약 이름을 용역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친구분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공동사업장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50:50이면 두 분 모두)이 청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빼고 34세 이하인지로 봅니다(조특령 제5조).

판단을 가르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전 공동사업과 이번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같은 종류인지 봐야 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예전 업종은 폐업사실증명으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사업장 위치가 감면율을 가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 청년창업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50%, 그 밖의 수도권이면 75%, 수도권 외 지역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면 100%입니다. 청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한해 제6조 제6항 감면(사업장 위치에 따라 50~100%)을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이 경우 말고는 일반 창업 감면이 없습니다. 병역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 병역(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 등)을 이행한 기간을 빼므로 복무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통신업)과 통신판매업은 모두 감면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운세 콘텐츠의 실질이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가 아니라 점술 서비스로 분류되면 감면 업종에서 빠질 수 있어, 업종 코드를 정할 때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가능 여부, A에서 B로 바꿀 때의 사업자등록 정정, 지분을 넘길 때의 증여 문제, 감면 유지 여부는 계약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를 보고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한빈 · Answer

■ 이익 50:50이 목적이면 처음부터 B(공동사업)가 맞고, 감면도 B가 더 안정적입니다.

▶ 1. A 용역비
세법은 계약 이름보다 실질로 봅니다(국세기본법 §14②). 매출 연동으로 절반을 주며 함께 운영하면 공동사업으로 볼 근거가 되고, 공동사업자에게 준 보수는 경비가 아닌 이익분배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 A라면 용역비를 산출물·단가로 정하고 친구분은 경영·손실에서 빠져야 해 50:50과 맞지 않습니다.

▶ 2. 청년창업감면
두 분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는 이해가 맞습니다(분배비율이 같으면 「그 모두」가 대표자). 친구분은 나이로 충족, 질문자님은 만 35세라 현역 등 병역기간을 빼야 충족합니다(병적증명서 필요).
감면율은 창업한 사업장 위치로 정해져 구리·서울(과밀억제권역) 50%, 그 밖 수도권 75%, 수도권 밖 100%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수입금액 1억400만 원 이하 연도만 감면(과밀억제권역 50%)됩니다.
예전 사업과 업종 세분류가 같으면 질문자님 몫은 창업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판단해 B는 친구분 몫 감면이 남고, A는 전부 없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 3. A→B 전환
사업자등록 정정이라 번호는 유지됩니다. 중간 합류한 친구분 몫은 창업이 아니어서 감면이 없고(사전-2021-법규소득-1673), 가치 있는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4. 업종·과세유형
정보통신업·통신판매업은 감면 업종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아닙니다. 운세 콘텐츠가 실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지 등록 전 확인하세요.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는 납부 면제이고, 초기 개발비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이 낫습니다.

예전 사업 업종코드와 사업장 후보지를 주시면 감면율과 등록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 같은 법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 §61·§69 (2026. 11. 현재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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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하예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이익을 50:50으로 나누실 거라면 B(공동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A는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써도 실질이 동업이면 친구분 용역비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은 두 분 모두 청년 요건이 필요합니다.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기간(6년 한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되므로, 병역 1년 11개월을 빼는 질문자님과 1994년생 친구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위치로 정해지는데 서울·구리처럼 과밀억제권역이면 50%입니다. 청년 요건이 안 될 때의 연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감면도 같은 지역이면 50%입니다. 이전 공동사업과 같은 업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폐업사실증명으로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정정 사유가 아니라, 공동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B로 시작하시는 편이 간단합니다.

업종도 중요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통신판매업은 감면 업종이지만, 운세 콘텐츠가 소프트웨어나 정보서비스가 아니라 점술 서비스로 분류되면 감면 업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에 맞게 업종을 정하셔야 합니다.

4. 신규 개인사업자는 연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이익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공동사업자(B)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분 모두 청년 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여, 공동사업이어도 청년창업감면을 각자 지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분 모두 청년이고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단독사업자 + 친구 용역비 → 실질이 동업이면 용역비가 이익 분배로 보여 경비 부인 위험
B. 공동사업자 50:50 →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두 분 모두 청년 요건 충족 시 각자 감면

공동사업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청년 요건을 갖춰야 하고, 비율이 같으면 두 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만 나이에서 병역 기간을 빼면 34세 이하이고, 친구분도 34세 이하로 보입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판단하므로, 예전 공동사업이 이번과 같은 업종이었다면 질문자님 지분만 창업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A로 시작해 나중에 친구분을 공동사업자로 넣으면 지분을 무상으로 넘긴 부분이 증여로 볼 수 있고, 중간에 합류한 친구분 몫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면을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B가 단순합니다.

첫 서비스가 운세 콘텐츠 판매라면 실제 업종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도 달라지니 사업장과 업종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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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영세창업중소기업 세애감면의 경우 연 환산 수입액 1.04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최초 창업임이 전제여야 하기에 최초 창업이 되지 못한다면 나이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을 창업했는지 불명확하다 하셨기에 반드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상담 전에 이전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창업 예정인 어느 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공동사업자 형태로 창업이력이 있으시다면
50대50으로 지분으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창업이력이 없는 청년분이 지분율이 높아야 하며, 실제로 소득금액이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혜택이 매우 큰만큼 세무서에서도 정밀검증하는 영역이며
사업자등록 전후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
1. 이전에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했는지 공동사업자로 창업이력이 있는 사업형태를 사전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만34세 이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91년생이며 군복무 차감시 연령은 부합합니다. 최초 창업 여부가 창업예정이신 사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 1과 연결되는 답변)

3.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673 [법규과-1783] 생산일자 : 2022.06.14.

관련 주제어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득세법 제43조

요지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4.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근거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 2026. 1. 1.]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 12. 15., 폐지제정]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초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업종을 실제와 간이과세를 위해 다르게 등록한 경우, 간이과세로의 등록이 유리하다 하여
유사한 업종으로 다르게 등록한 경우, 추후 잘못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이 배제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수령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적절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 중입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두 분이 함께 웹·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절반씩 나누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B안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사업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6,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두 분이 각각 3,000만 원씩 이익을 나누고,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친구에게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다면, 실제 개발이나 운영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위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두 분이 동등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공동사업자가 더 적합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나이와 병역기간을 고려하면 두 분 모두 청년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인은 현재 만 35세이지만 군 복무기간 약 1년 11개월을 차감하면 청년창업 연령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지분을 50:5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창업 기준으로 청년창업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50%, 75%, 100%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기 전에 감면 가능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별도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공동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이 이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창업 감면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업과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같은 종류라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시작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했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의 업종과 실제 사업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단독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에게 사업지분 50%를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청년창업 감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변경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5. 업종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검토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온라인 운세 서비스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인지, 미리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적합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역시 예상 매출과 개발비, 광고비 등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창업해야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두 분 모두 직장인이므로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세무사이자 미국 IRS 등록 세무대리인(EA)으로서 사업자등록부터 창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및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의 업종과 이번 서비스의 운영 방식만 확인하면 A안과 B안 중 어느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한 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KOREA TAX LLC | 한미세무회계사무소
한국 세무사 · 미국 IRS Enrolled Agent(EA)
이정호 세무사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익 50:50 분배는 실질상 공동사업에 가까워, A안의 매출 연동 용역비도 필요경비가 아닌 이익 분배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3.3%는 물적시설·직원 없는 면세 인적용역에 적용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전 회신이 있습니다. B안은 각자 내는 돈·재산·노무와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고 함께 경영해야 공동사업으로 봅니다.

B안이면 말씀대로 두 분 다 청년이어야 하고, A안이면 질문자님 요건만 봅니다. 청년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34세 이하이고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빼므로, 질문자님은 이런 병역 1년 11개월을 빼면 청년이고 1994년생 친구분은 그대로 청년입니다. 감면율은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서울·구리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면 50%, 아니면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만 50%이고 넘는 해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 밖의 수도권은 청년 75%,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은 청년 100%입니다. 감면은 2027년 말 창업분까지입니다.

예전 공동사업과 새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같은 업종이면 질문자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A에서 B로 바꾸면 새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질문자님이 감면 대상이면 분배받는 몫만큼 남은 기간 감면이 이어지고, 나중에 들어온 친구분은 창업이 아니라 감면이 없습니다. 지분을 대가 없이 넘기면 넘긴 자산·영업권 가치만큼 친구분에게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업종은 실제 내용으로 보며, 온라인 운세가 정보통신업·통신판매업이 아닌 점술 서비스로 분류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뒤에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서울·구리 등 수도권 주요 시에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안 되어 통신판매업도 일반과세입니다. 간이과세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이익을 반씩 나누실 거라면 공동사업자가 맞습니다. 두 분 다 청년 요건은 충족하십니다.

1. 매출 연동 용역비는 경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 1번)
이익의 절반을 매출에 연동해 지급하면 이름만 용역이고 실질은 이익 분배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할 여지가 큽니다.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 매출과 무관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2. 청년 요건은 두 분 다 됩니다 (질문 2번)
50대 50이면 두 분 모두가 손익분배비율 최대라 둘 다 청년이어야 합니다. 1991년 4월생이라도 병역 1년 11개월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므로 2027년 안에 창업하시면 34세 이하입니다.

3. 감면율은 사업장 주소가 정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 50퍼센트, 그 밖의 수도권 75퍼센트,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 100퍼센트입니다. 구리시와 서울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청년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감면이 있습니다.

4. 폐업 이력은 세분류로 봅니다
예전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폐업사실증명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전환·업종 (질문 3·4번)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는 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정정신고를 하고, 50대 50이면 감면율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쌓인 사업 가치를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운세 콘텐츠가 점술 서비스로 분류되면 감면 업종에서 빠지니 업종코드를 정할 때 보셔야 합니다. 개인 고객 상대 건당 결제라면 간이과세가 부담이 적고, 등록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창업 예정일과 사업장 주소, 폐업사실증명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두 방식의 세액 차이와 감면율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이익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면 B 공동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A처럼 매출에 연동해 이익을 반씩 나누는 용역비는 실질이 공동사업의 이익 분배로 보아 필요경비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갖춰야 하고, 50:50이면 두 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질문자분은 병역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면 34세 이하가 되고, 친구분도 1994년생이라 두 분 모두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요건이 안 되더라도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예전 업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

3. A에서 B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 지분을 친구분께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B로 시작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통신판매업 모두 감면 대상 업종이며, 업종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에 맞추시면 됩니다. 초기 매출이 작고 대부분 개인 소비자 대상이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이익 50:50이 목적이면 B(공동사업자)가 맞을 듯 합니다. A처럼 매출 연동 용역비로 이익을 나누면 실질이 공동사업으로 보여 필요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A로 하시려면 실제 용역 범위와 매출과 무관한 대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2. 50:50이면 두 분 모두 대표자로 보아 둘 다 청년 요건이 필요합니다.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기간(6년 한도)을 빼고 34세 이하면 되니 두 분 모두 충족하는 방향입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판단해서, 예전 공동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폐업 전 업종코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요건이 안 되면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인 해의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봅니다
3. A에서 B로 바꿀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장에 나중에 참여하는 친구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B가 낫습니다
4. 업종코드는 실제 판매 내용으로 정해야 해서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고, 개발 비용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 판단은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다른 답변과 겹치지 않게 놓치기 쉬운 점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A안과 B안
이익을 50:50으로 나누는 게 목적이면 B안(공동사업)이 실질에 맞습니다. A안에서 매출에 연동해 용역비를 주면 실제로는 이익 분배로 보여서 공동사업으로 판정되거나 필요경비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A안으로 가신다면 업무 범위와 산출물, 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대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② 청년 요건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기준인데, 50:50이면 두 분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질문자분은 2026년 창업 시 만 35세이고, 병역 1년 11개월을 빼면 33세로 34세 이하라서 충족합니다. 친구분도 1994년생이면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③ 가장 큰 변수는 사업장 위치입니다
구리시와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2026년 이후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청년 감면율이 50%이고(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같은 50%입니다(같은 조 제6항 제2호 다목). 즉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청년인지 아닌지가 수입금액 1억 400만원을 넘는 해에만 차이가 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이면 청년 75%가 되지만, 사업장은 실제로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④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업한 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하니(시행령 제5조 제23항), 예전 공동사업의 업종코드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⑤ 업종 주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첫 서비스가 '운세 콘텐츠 건당 결제'이면 실질이 점술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감면 업종에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업종코드와 맞춰 두셔야 합니다.

⑥ A안에서 B안으로 바꿀 때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라서 사업자번호는 유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다만 이미 가치가 생긴 사업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친구분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중에 대표자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게 되면 감면율이 내려갑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처음부터 B안으로 시작하는 쪽이 깔끔합니다.

⑦ 간이과세
개인 고객의 카드결제 위주이고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근로소득이 있으니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창업 전 업종코드와 사업장 결정이 감면을 좌우하니, 등록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1. 목적에 따르면 B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분배내역서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어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A로 하신다면, 친구 용역비는 이익분배가 아닌 용역의 대가로 계약하시고 지급하실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 분장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작업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친구와

2.
1) 50대50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둘다 청년요건을 갖춰야 하고 현 상황에서는 충족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사업자를 등록할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결정되므로 지역 검토를 해 보셔야합니다.
다만, 폐업한 사업자 업종코드가 이번에 등록하시려는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앞 4자리)가 다르셔야 이번 사업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A와B 중에선 B가 감면에 유리합니다. A로 하신다면 친구가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만약 고객님의 폐업 이력이 있는 사업자 업종코드가 창업예정이신 업종과 같다면 창업감면도 없습니다.

3.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시 사업자번호는 유지됩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해당 증여에 대해 전액 과세됩니다. 전환 시점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수익이 난 후에 넘기면 영업권(사업가치) 평가가 커지면서 증여세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분에 대해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어 기존 사업자의 남은 창업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4.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두 감면 적용합니다.
만약, 초기 비용이 크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구조라면 B 공동사업자 등록이 사업 실질에 더 부합합니다.

A 방식도 가능하지만 친구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실제 업무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형태라면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91년생인 질문자님은 병역기간을 차감하면 청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친구 역시 연령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은 각 공동사업자의 청년 요건과 지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공동사업 폐업 이력이 있다면 당시 업종과 현재 사업의 동일성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감면도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정정, 자산 이전 및 지분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와 감면 승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은 실제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운세 콘텐츠 판매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예상 매출과 결제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현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두 분이 같이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반씩 나누는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물음 순서대로 핵심만 답하겠습니다.

1. 단독사업자+용역비와 공동사업자 중 어느 쪽인지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실질이면 세법은 공동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름만 용역비인 매출 연동 지급은 이익 분배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 목적이면 그 실질을 그대로 등록하는 쪽이 B입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병역 1년 11개월을 빼면 본인은 33세라 청년이고 1994년생 친구도 청년이며
50:50 공동사업은 두 사람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는 이해가 맞습니다.

감면율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위치로 정해져 서울, 구리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면 50% 수도권 밖이면 100%이고
폐업 전 사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본인은 창업에서 빠지지만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판단하므로 친구 몫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3. A로 시작했다가 B로 바꾸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구성원 변경으로 정정하는 것이 실무인데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는 창업이 아니어서 감면이 없고 본인은 남은 기간 50% 몫만 감면됩니다.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받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업종 코드와 과세유형

감면은 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 영위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운세 콘텐츠가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제공이면 정보통신업이고
사람이 봐 주는 점술이면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
소비자 상대 건당 결제라면 초기에는 간이가 보통 유리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많거나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길 전망이면 일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종전 폐업 업종코드와 첫 서비스의 실질 업종 두 가지를 놓고 구조를 정한 뒤 기장을 맡기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 Q&A

친구와 50:50 공동창업(웹·앱 서비스) — 단독사업자+용역비 vs 공동사업자, 청년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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