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재외동포의 쇼피 온라인쇼핑몰 용 개인사업자 등록

Question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비거주자 전용 종류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등록 장소와 신고할 소득 범위가 정해집니다. 거주자 여부는 어머니 댁 주민등록이나 재외국인 신청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재산과 직업이 있는 곳, 국내 체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도 국내에만 있다면 거주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거주자라면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을 때 주소나 거소가 사업장이 되고,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이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영세율 매출의 0.5%가 가산세에 더해집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낸 세금은 일정 한도까지 한국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이 있을 때만 그 장소로 등록·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보관·발송만 하고 계약과 대금 결제는 국외에서 하면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문 계약이나 대금 결제가 국내에서 반복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이때는 거주하는 나라가 한국 거주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 줄 때만 수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중과세는 한·싱가포르, 한·일 조세조약으로 조정하며,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평소 머무는 곳, 국적 순서로 따져 한 나라만 거주지국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다른 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조약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2월 일본으로 옮겨 일본 거주자가 되면 그 뒤 소득은 한·일 조약, 그 전 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약으로 봅니다.

등록 의무가 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그동안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비거주자 전용 종류가 따로 있어 그것으로 한국 세금이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국 과세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지로 먼저 갈리고, 법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비거주자로 보더라도 어머님 댁에서 판매할 물건을 보관·발송하면 국내사업장 문제가 남습니다. 국내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을 보관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빼고 있어, 판매용 재고를 두고 발송하는 곳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보관·인도 장소를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전에는 한국 신고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싱가포르·일본과의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전에 확인할 것]
① 거주자 판정 — 시행령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재산, 싱가포르 체류자격을 함께 봅니다
② 거주자이면 —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외국에서 같은 소득에 낸 세금은 한국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③ 비거주자이면 — 국내사업장이 있을 때 그 사업장에 속하는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보관·발송·주문 응대·정산을 누가 어디서 하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④ 이중과세 —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의 기준으로 한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정합니다. 내년 2월 일본으로 옮기시면 그 전후 소득에 적용할 조약이 달라집니다
⑤ 부가세 — 해외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판매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영세율도 신고와 수출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싱가포르 체류자격, 국내 재산 현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거주자 판정과 등록 방식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용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나 재외국민 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 가족 / 자산 / 사업 / 체류기간을 함께 봅니다. 거주자로 보면 국내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 비거주자로 봐도 어머니 댁에 재고를 두고 발송하는 등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득은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쇼피 수출 매출은 부가세 영세율이지만 부가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4. 같은 소득을 싱가포르나 일본에서도 과세하면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일본 이주 후에는 일본 세금 신고와 체류자격상 사업 가능 여부도 일본 쪽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재고 보관과 발송을 누가 어디서 할지 정한 뒤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거주자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수출 쪽 세무를 많이 다루고 있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이 어머니 주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해외에서 실제로 살고 계시면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사업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국내에 재고를 두고 포장하거나 발송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어머님이 국내에서 주문을 반복해서 처리해 주시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그 사업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방법
'비거주자용 등록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장 주소(어머님 댁 등 실제로 일하는 곳)로 일반 개인사업자처럼 등록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세금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온라인 판매이니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④ 부가세는 영세율입니다
해외 구매자에게 물건을 국외로 내보내면 수출이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고할 때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 같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하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발송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⑤ 이중과세
한국에서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거주국(싱가포르, 이후 일본)에서도 과세되면 조세조약과 거주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옮긴 뒤에는 일본 쪽 과세 방식을 현지 전문가에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⑥ 2월 이사 전후
연도 중에 거주지가 바뀌면 국가별로 거주자 판정을 다시 합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과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나라에 무엇을 신고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활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등록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나민재 · Answer

'비거주자용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다기보다, 먼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소득세법 1조의2, 시행령 2조).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이고, 해외에서 낸 소득세는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소득세법 3조·57조).

②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고, 국내에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국내사업장)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달라집니다(소득세법 120조·121조). 어머니 주소지에서 재고를 보관·발송하는지가 이 판단에 들어가고, 어머니께서 주문·계약 처리를 반복해서 대신하시면 그 자체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국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해 파는 형태면 부가세는 수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21조). 싱가포르·일본 거주 기간에 그 나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 조세조약도 함께 봐야 합니다.

2월 일본 이전 전후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등록 전에 체류 일정·가족·자산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1. 별도의 등록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라 비거주자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용은 아마 납세관리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세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의무)
만약 어머니 주소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시면 어머니가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기에 미리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이중과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한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한국이 과세하도록 되어있고, 싱가포르에선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일본도 같은 조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일반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국내에서 역수출 하는 방향으로 판매시 해당 매출에 대해선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영세율 증빙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경훈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비거주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기보다 한국과 해외 중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신청 여부나 국내 주소지가 어머니 주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쇼피 판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상품 매입과 보관, 발송 및 판매관리 장소에 따라 국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싱가포르에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본 이주 후에는 일본의 거주자 판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이중과세 여부나 비거주자 사업자등록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을 한국에서 매입하고 발송할 예정인지, 해외에서 직접 매입하고 발송할 예정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동영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거주자 전문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아래 답변에 앞서 우선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우선 판단합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 직업, 재산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비거주자용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할 경우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관리인은 보통 기장 의뢰한 세무사에게 말씀하시면 진행해드립니다.
추가로 쿠팡형태의 온라인 판매업자일 경우, 통신판매업 등 세법이 아닌 타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한쪽 나라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한국에서 낸 세금은 싱가포르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세액공제해줍니다. 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사업자등록하고 +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5월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국내에서 역수출은 영세율 거래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거래는 증빙수취가 중요하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은 상담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용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비거주자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국내 가족, 재산, 직업 등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고 계신다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주요 재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라면 한국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므로 쇼피 소득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게 됩니다. 비거주자라면 한국은 국내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하고, 신고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나 납세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판매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산 상품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으로 옮기신 뒤에는 일본도 거주자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어 같은 소득을 두 나라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일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므로, 한국에서 낸 세금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일본 이주 시점에 맞춰 거주자 판정과 사업장 위치를 함께 정리하시고, 일본 쪽 신고는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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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박용운 · Answer

비거주자 전용 사업자등록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1. 거주자 판정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이나 어머님 댁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보이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쇼피 수출 매출은 영세율이지만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한국에 신고하고, 없으면 국내원천소득만 소득별로 나눠 과세됩니다. 판매용 재고를 어머님 댁에 두고 보내시면 창고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빼 주는 규정은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수출 영세율도 상대 국가가 우리 거주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 줄 때만 적용됩니다.

4. 내년 2월 일본으로 옮기실 때
이미 해외에 계시므로 일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한국 세법상 판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자기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으로 거주지국을 정합니다. 부가세는 조약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셔야 하고 늦으면 그동안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입니다.

국내 체류일수와 재고를 어디에 둘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거주자 판정과 등록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20조,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5조, 제60조

김진우 · Answer

비거주자 전용 사업자는 없고, 재외국민으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업장을 통한 쇼피 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불문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는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되므로, 양국에 중복으로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싱가포르에 계시면서 한국에서 쇼피 역수출을 준비하시고, 내년에 일본으로 옮기실 예정이라 세금이 겹칠까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비거주자용 사업자등록
'비거주자용' 등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2. 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
-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 비거주자라도 어머님 댁 등 국내에 재고를 두고 발송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그 소득은 한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다면 납세관리인도 정해 두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해외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수출 영세율 대상이지만, 신고와 수출 증빙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대 국가의 상호면세 요건도 함께 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4. 이중과세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이주 전후로 판정과 적용 조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 가족, 재산 상황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부분이라 자료를 확인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본 쪽 신고는 현지 전문가 확인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전용 사업자등록은 따로 없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가 먼저 판정되며,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나 재외국민 신청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직업, 체류기간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비거주자로 보더라도 어머님 댁에 판매용 재고를 두고 발송하거나 국내에서 주문 처리가 반복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그 소득은 한국에 신고하게 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셔야 하고 늦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해외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판매는 수출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신고와 수출 증빙 보관이 필요하고 비거주자는 상대 국가의 상호면세 요건도 보며, 이중과세는 한국과 싱가포르 및 일본 간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되 부가세는 조약 대상이 아니고 내년 2월 일본 이주 전후로 적용 조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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