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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경영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f6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이며, 세무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 만 30세 /개업일: 2026년 10월 /사업장 소재지: 부산 / 일반과세자 / 업종: 경영컨설팅 및 과학기술 관련 컨설팅업 / 연 매출 예상: 약 5,000만 원 /최초 창업

    - 고객: 유럽 소재 법인
    - 고객사의 한국 내 사업장 또는 지점: 없음
    - 제공 서비스: 한국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 대금 수령: 프로젝트별 유로(EUR) 송금
    - 수령 계좌: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외화 사업용 계좌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는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해외 경영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질문
    - 이탈리아 법인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상호주의 요건 및 영세율 적용 요건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 영세율 매출에 대해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 고객에게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외 용역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2.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하면 될까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시 바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k**i 님
    조회 : 291건 답변 : 14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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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첫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경영컨설팅업으로 더욱 사업활동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쟁점은 제공하시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0%세율이 가능한 영세율인지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입니다

    1. 영세율
    1) 용역의 상대방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군무원은 제외됩니다.

    2) 용역의 유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등 제외)

    경영컨설팅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741400 경영 컨설팅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3) 상대방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이이기에 세금게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유로화로 대금을 수취하며 용역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매입증명서(외화입금내역서 등 은행마다 명칭이 약간 다름) 을 구비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와 거래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실제로 해당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시고
    이전에 공동사업자 등 형태로 최초 창업을 하지 않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나이는 창업일 기준 만30세 이시면 나이 요건에는 부합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이행되어야 될 여러 세법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심층상담이 필요할 것 같사오니
    세무전문가를 통해 개별적 상담을 꼭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시 감면적용이 배제가 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기신고가 되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등 여러 서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28.5월에 신고하는 27년도분부터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답변은 AI를 활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근거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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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 법인에 한국에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으신다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만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에 들어가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상호주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금 수령 방법: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넣는 방법도 인정되지만,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프로젝트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2. 세금계산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거래를 남기시면 되고,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영세율 매출로 적습니다.

    3.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이탈리아 현행 법령 등 그 나라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이탈리아가 같은 방식으로 면세한다는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아닌 10% 과세가 되고, 요건은 맞는데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첫 신고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청년창업 세액감면: 경영컨설팅은 감면 업종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밖(부산)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라면 감면율이 10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국내 거주자로서 신청하는 것이어서 F6 체류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면 신고 세액에 바로 반영되고, 감면은 첫 소득이 난 과세연도(2026년에 소득이 나면 2026년)부터 5년간입니다. 예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했다가 폐업 후 다시 시작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의 입증 자료와 첫 신고서 정리는 자료를 보고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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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유럽 법인에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으신다면 영세율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절차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영세율 요건과 상호주의
    경영컨설팅업은 시행령 제33조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것(원화로 받거나 지금처럼 외화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 핵심 요건입니다. 상호주의(법 제25조 제2항)는 이런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의 나라가 우리 사업자에게도 같은 면세를 해 주는지로 판단합니다. 별도 첨부서류는 없지만, 이탈리아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②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고객에게는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은행에서 발급받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전자신고 때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등록). 용역계약서, 인보이스, 작업 결과물 송부 내역은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③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 계산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기한 내 신고와 장부 기장(추계신고 시 배제)이 전제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감면 요건(창업 해당 여부 등)은 신고 전에 따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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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법인이 직접 보낸 외화를 외화예금 계좌로 받아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면 영세율 대상입니다. 다만 경영컨설팅은 부가가치세법상 전문서비스업이라 상호면세를 따집니다. 고객 나라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같은 용역을 똑같이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고, 아니면 10% 과세입니다. 질문자분이 국내 거주자라면 공급자가 비거주자일 때 따지는 상호주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국세청 기본통칙에 상호면세국 예시로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지 현행 법령 등 상호면세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와 이 상호면세 증명서류로, 부가세 신고서에 붙여 냅니다. 첫 신고는 2026년 2기분으로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은 유지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냅니다. 영세율 요건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인보이스 외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2026년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고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면 감면율 100%이고, 처음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받습니다. 경영컨설팅은 감면 업종이고 국적 요건 없이 거주자면 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내면 바로 반영됩니다. 기한 후 신고나 무신고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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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업 구조라면 이탈리아 법인에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은 해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실제 용역내용, 외화대금 수령방법, 이탈리아의 상호주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외화계좌로 유로화를 직접 송금받는 방식은 영세율 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며,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은 상호주의 검토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이탈리아 VAT 관련 법령이나 공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해당 영세율 용역은 원칙적으로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외 거래처에는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고 한국에서는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만 30세이고 2026년 10월 부산에서 최초 창업한 경영컨설팅 사업자라면 요건 충족 시 100%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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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이탈리아 법인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상호주의 요건 및 영세율 적용 요건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국가(이탈리아)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유사 면세 여부(상호주의)
    ② 실제로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① 용역 국외 제공 사실 입증
    외국법인과의 컨설팅 계약서 (용역의 성격, 수행 장소,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된 것)

    ② 수행 사실 입증
    컨설팅 산출물, 이메일 왕복 내역, 화상회의 기록 등 실제로 국내에서 외국법인으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보여주는 업무 수행 증빙

    ③ 대금 수령 입증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래환금영수증 등) 또는 통장 입금 내역

    3. 영세율 매출에 대해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 고객에게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일반적으로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음
    Commercial Invoice: 해외 고객에게 발급
    계약서·업무결과물·송금자료: 국내 보관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

    4.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용역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명세 관련 자료, 외화입금증명서

    5.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하면 될까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청년창업 세액감면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시 바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와 감면세액 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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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 법인에 국내에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금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두는 방법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이라 시행령 단서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이탈리아의 상호면세를 뒷받침할 자료를 첫 신고 전에 갖추셔야 합니다. 유로 대금의 원화 환산 기준은 입금일이 아니라 공급시기라서, 프로젝트마다 용역 완료일을 계약서·인보이스에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정리]
    ① 세금계산서 — 이 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Commercial Invoice로 거래를 남기되, 부가세 신고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냅니다.
    ② 외화 환산 — 공급시기(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전에 원화로 환전한 부분은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외화로 보유하는 부분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유로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③ 서류 — 외화입금증명서는 프로젝트마다 발급받아 신고 때 제출하고, 상호면세 입증 자료와 화상회의·산출물 송부 기록처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료도 갖춰 둡니다.
    ④ 조기환급 —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취득한 기간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는 절차가 있습니다.
    ⑤ 청년창업 세액감면 — 감면 대상인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포함하므로 국적보다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반영되며, 창업 당시 나이·업종·창업 해당 여부가 요건을 가릅니다.

    이탈리아 법인과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호면세 입증 자료와 첫 신고 구성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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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1.네 적용가능합니다.
    용역계약서, 상호주의근거규정, 고객사의 등록정보, 인보이스, 거래명세, 금액계산내역 등으로 소명가능합니다.

    2.경영컨설팅업 업종요건 충족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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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 법인에 한국에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은 영세율 대상이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어 Commercial Invoice로 충분합니다. 다만 영세율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적용되므로, 유로 입금분을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매각)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매출 5,000만원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유로 송금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매각 → 영세율 0%, 부가세 없음
    B.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세율 부인 → 받은 금액의 10/110인 약 455만원 납부

    영세율 신고 때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내고,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상호면세국인지가 요건이므로, 국세청 상호면세국 목록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고객사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해 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사가 한국 내 지점이나 직원을 두게 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가족·직업 등 생활의 근거로 판단하며, F-6 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사업하신다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신고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경영컨설팅업은 감면 업종이고 부산은 수도권 밖이라 감면율도 높은 편이니, 첫 신고부터 빠뜨리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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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시면 영세율 대상입니다.

    다만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이라, 고객사 국가(이탈리아)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를 입증하는 해당 국가 법령 등 서류를 제출하시고,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인보이스 발행으로 충분합니다.

    2. 부산은 수도권 외 지역이고 경영컨설팅은 감면 업종이라, 최초 창업이시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바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는 상호면세 입증까지 포함해 세무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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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은 영세율 요건 중 '상호주의'를 꼭 따져야 하는 업종이라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적용 조문: 국외제공용역이 아니라 '외화획득용역'
    - 한국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므로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입니다. 국외제공용역(부가법 제22조)이 아니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부가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영세율을 검토합니다.
    - 요건 1: 고객사에 한국 내 사업장이 없을 것(현재 충족)
    - 요건 2: 대금 수령 방법. 외화를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5호).

    ② 놓치기 쉬운 함정: 상호주의
    - 전문서비스업(경영컨설팅 포함)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됩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
    - 이탈리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한 뒤 적용하셔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10% 과세가 됩니다.
    - 입증자료: 계약서(용역 내용, 제공 방식),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고객사 설립 국가와 국내사업장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③ 전자세금계산서
    - 위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Commercial Invoice 발행으로 충분합니다.

    ④ 부가세 신고
    -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 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01조).

    ⑤ 청년창업세액감면
    - 경영컨설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0호).
    - 2026년 이후 수도권 밖(부산)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당시 34세 이하)은 소득세 100% 감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5조).
    - 별도 사전 신청은 없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면 신고서에 바로 반영됩니다(조특법 제6조 제12항).
    - 확인할 점: 예전에 같은 업종 사업을 하다 폐업했거나 다른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상호주의 확인은 영세율 적용의 핵심이니, 첫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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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 대상입니다. 다만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이라 고객 국가(이탈리아)가 한국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니, 상호면세를 입증할 자료(이탈리아 현지 법령 등)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인보이스로 충분합니다
    3. 외화를 외화예금 계좌로 직접 받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이 확인되어야 하니, 부가세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내고,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경영컨설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고, 수도권 외 지역(부산)에서 창업한 청년이면 감면율이 100%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국내 거주자면 대상이 됩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시면 신고에 바로 반영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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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은 외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문서비스업의 상호면세와 대금 수취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영세율 적용 조건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 법인과 직접 거래하고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외화획득 용역 규정을 검토합니다.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용역을 동일하게 면세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일반적인 B2B 과세 방식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외화 수취와 신고 증빙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예금 예치도 시행규칙의 대금 수취 방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첨부는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를 입증하는 해당국 현행 법령 등입니다. 계약서·인보이스와 실제 입금의 연결 자료는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구분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외화획득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모든 영세율 거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거래가 해당 규정에 들어가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청년창업 감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서 대상업종을 실제 새로 창업했다면 외국 국적만으로 감면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만30세·부산의 2026년 창업은 청년창업 100% 감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승계·동종 재개업 등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최초 소득연도 등 법정 기산점부터 5개 과세연도에 적용합니다. 2026년 귀속 신고는 2027년 5월에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거래 계약과 등록 업종, 실제 외화 수취 자료를 함께 놓고 적용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71조·제101조, 시행규칙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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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부산에서 경영컨설팅으로 첫 창업을 하시고, 이탈리아 법인에 온라인으로 용역을 제공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영세율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외화를 외화예금 계좌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다만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이라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상호면세 해당 여부와 입증자료는 첫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신고
    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고객에게는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 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와 함께 화상회의·산출물 송부 기록처럼 실제 용역 제공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3. 청년창업 세액감면
    2026년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감면율 100%이고,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동 적용이 아니라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셔야 바로 반영되고,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세법상 거주자라면 적용될 수 있지만, 거주자 판정과 과거 사업 이력은 자료를 확인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외 경영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온라인으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 상호주의 및 영세율 적용 요건은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한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 고객에게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면 됩니다.
-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므로 납부할 세액 계산에 즉시 반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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