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파기해 배액배상받았는데 세금 신고를안하네요

Question

나민재 · Answer

매도인이 계약을 어겨 받으신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이고,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라 지급하는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소득법 21조·127조).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20%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22%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분께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소득법 128조·129조·145조, 지방세법).

2. 소득에 들어가는 금액: 돌려받은 가계약금 8,000만원은 원래 내신 돈이라 소득이 아닙니다. 배액배상금과 함께 받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 금액이 배상금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쓰신 비용이 필요경비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지출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어 내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계산한 세액에서 빼는데, 매도인이 실제로 납부했는지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내년 5월 신고는 해야 하고, 영수증과 돌려드린 이체 내역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받을 때 증빙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고, 돌려드린 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박경훈 · Answer

이 경우 매도인의 세금 납부와 별개로, 지급받은 배액배상금에 대한 본인의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170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주셨다면 해당 금액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매매계약금 8,000만원의 반환과 추가 배액배상금 8,000만원은 세무상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등으로 받은 금액도 실제 손해 보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합의서, 소송 관련 서류,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세액을 돌려주었는데 매도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실제 납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매도인에게 가산세 리스크 고지
매도인은 배액배상액의 22%로 원천징수 후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 본인에게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이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매도인이 끝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뢰인님은 내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신고납부한 원천세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신 약 217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실 수는 없습니다.

3. 세무서 제보 및 법적 조치
당장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은 126이나 홈택스 통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누락'으로 탈세 제보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가산세 부담과 세무서 제보 가능성을 언급하시어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원천세 신고 후 영수증(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원천세 납부와 별개로, 종합과세 대상인 배상금은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 낸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은 부분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로 매도인이 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입니다. 매도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합의 내용과 실제 지출에 따라 과세 범위와 필요경비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돌려준 돈이 원천징수세액으로 실제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도인이 아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을 돌려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당시 합의 내용과 매도인이 정산한 세액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챙기실 것은 매도인에게 돌려주신 돈이 「원천징수세액」으로 건너갔다는 증거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어(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세금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을 내지 않은 책임은 매도인에게 갑니다. 확정신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어, 징수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매도인이 내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 돈이 세금이었다는 점이 흐려지면 공제가 막힐 수 있어, 이 증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정리할 것]
① 원천징수 근거 — 합의서나 문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금 매도인에게서 그 취지의 답을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② 영수증 요구 — 법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일이라, 그 뒤 홈택스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과세 범위 — 돌려받은 가계약금은 당초 내신 돈이라 소득이 아니고, 배액 부분과 변호사비 명목 금액은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이면 이름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돌려주신 금액을 보면 변호사비 명목까지 원천징수 대상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쓰신 변호사 비용은 지출 증빙을 갖춰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검토할 부분입니다
④ 신고 방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끝내 공제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다시 내게 되면, 그 금액은 매도인에게 민사로 반환을 구할 문제로 남습니다

합의서와 이체 내역,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과세 범위와 기납부세액 공제 근거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 Q&A

매도인이 파기해 배액배상받았는데 세금 신고를안하네요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액계산 요청 및 비과세여부 판단과 관련된 수수료는 2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