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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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확한 업종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업종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까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정직업군의 프리랜서들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외부의 특정직업군의 법인기업을 제휴업체로 유료로 수수료를 받고 구인구직글도 그 외부기업이 올릴수 있도록 하는 특정직업군의 프리랜서들의 소통및 교육, 구인구직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 먼저 직업정보제공 알선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네이버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상관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문제는 사업자등록 코드인데요...
    국가데이터처 표준산업분류쪽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너무 교과서적으로 조금이라도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알선업(749100)으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용알선업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등등 인적요건과 조건에 맞는 사업장등등... 상당히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네이버까페와 각종 SNS, 인터넷 구인구직 플랫폼들이 고용알선업으로 등록을 않하고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3. 제가 운영할 네이버까페는 특정분야의 프리랜서들의 소통과 경험담 공유와 약간의 교육내용을 제가 제공하고 특정분야의 외부기업 5곳~10곳 정도와 제휴해서 그 기업이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종종 구인글을 올리는 형태로 하고 저는 중개플랫폼 형태로 까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4.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정확히 아무일 없이 사업을 운영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사업자등록코드가 제가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과 국가가 명시한 코드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나중에 세금신고할때나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요?
    아니면 세금신고할떄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다 따져 보나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제휴하는 업체들이 법인기업이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행해줘야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코드가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과세 등록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자등록할때 일반과세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원 님
    조회 : 164건 답변 : 8건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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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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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실제 인력 중개·헤드헌팅 등 인적 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공하며 제휴기업으로부터 광고료·게재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직업안정법상 등록이 필요한 고용알선업(749100) 대신 다음 업종코드를 주로 활용합니다.
    * 63120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인터넷 커뮤니티, 정보 공유 플랫폼, 게시판 매개 운영 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 743002 또는 743003 (광고대행업 / 기타 광고업)**: 제휴기업으로부터 유료로 구인글 게재 수수료나 배너 광고료를 받는 매출 구조에 부합합니다.
    * 74990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개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수업종으로 등록하기 적합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업종을 631200(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부업종으로 743002(광고대행업)를 함께 등록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2. 업종코드 불일치 시 세금신고 문제 여부
    부가가치세 세액 영향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업종 구분이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검증 관점 : 과세관청(세무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의 미세한 차이보다는 매출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누락 없이 신고했는가를 중심으로 검증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감면 영향 : 다만, 부가가치세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기준경비율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혜택을 판단할 때,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업종 여부를 판정할 때 업종코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 원천(광고·플랫폼 수수료)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게 등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제휴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일반과세자 등록
    일반과세자 등록 필요성 : 제휴 법인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희망 시 일반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 제출하면 초기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즉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간이과세자로 처리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또는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전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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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고용 관련 등록 요건을 피하거나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가를 받는지로 정하는 과세용 분류입니다. 그래서 고용알선업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코드를 고르기보다 수입이 무엇의 대가인지로 고르셔야 나중에 분류 다툼이 줄어듭니다. 설명하신 구조에서 돈이 들어오는 곳은 제휴 법인이 내는 수수료이니, 그 돈이 카페에 구인글을 올릴 수 있는 게재·광고의 대가인지, 구직자를 골라 기업에 연결해 주는 알선의 대가인지가 코드를 가릅니다. 게재만 허용하고 연결에 관여하지 않으면 정보 게재·광고 쪽, 사람을 추천하고 채용 성사에 따라 받으면 알선 쪽에 가깝습니다.

    [물으신 항목별 정리]
    ① 2·4번 코드 고르기 —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정보」「광고」「알선」으로 후보를 보고, 수입 비중이 큰 쪽을 주업종으로 둡니다. 직업안정법상 등록 대상인지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기준이니 받은 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② 4번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 업종코드는 장부를 쓰지 않을 때의 경비율, 간이과세 가능 여부, 감면 업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실제와 다른 코드로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신고 검증 때 그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신고 때는 세금계산서 품목과 입금 내역으로 실제 사업을 보므로, 계약서에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 적어 두십시오.
    ③ 5번 일반과세 — 신규 개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어, 간이과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제휴사가 법인이고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일반과세가 맞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두 가지를 두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 광고업·고용알선업 코드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이고 정보통신업 쪽 코드는 기준금액 안이면 간이과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와 맺을 계약서 초안과 예상 수입 구성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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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의 이름보다 주된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세무 쪽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① 업종코드 정하는 기준
    제휴 기업이 내는 돈이 카페 게시·노출에 대한 대가(광고·제휴 수수료)라면 인터넷 정보매개나 광고 관련 업종이, 채용이 성사될 때마다 받는 대가라면 고용알선 쪽 업종이 실질에 가깝습니다. 교육 수입이 따로 의미 있게 생기면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휴 계약서에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게시 공간 제공인지, 채용 성사 보수인지) 분명히 적어 두시면 업종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② 코드가 실질과 다를 때
    업종코드는 경비율, 각종 감면 적용 여부, 간이과세 배제 여부 등에 영향을 줍니다. 실질과 다른 코드로 감면을 받았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업종코드만으로 가산세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실질에 맞게 정정하면 됩니다. 직업안정법상 등록 대상인지는 세무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③ 일반과세 등록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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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시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정하며, 제휴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수수료가 구인글 게재와 채용 연결의 대가라면 고용알선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커뮤니티 광고·제휴의 대가라면 광고나 정보통신업 계열 코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은 세무서가 사업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등록 업종과 실제 사업이 다르면 경비율 적용이나 감면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알선업 등록 요건은 세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휴계약서에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 실제대로 명확히 정해 두시고, 그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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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로 정합니다. 그 기준으로 정리드립니다.

    ① 업종코드는 수익 구조와 계약서 문구로 정해집니다
    - 주된 수입이 제휴 기업에서 받는 수수료라면, 그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 채용이 성사될 때 받는 수수료, 인원 추천 대가라면 고용알선 성격이 강합니다.
    -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페 내 게시, 노출, 제휴 광고의 대가로 정액을 받는다면 광고 또는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제휴 계약서에 '구인광고 게재료', '제휴 광고비'처럼 대가의 성격을 분명히 적고, 그 내용에 맞는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② 세법상 업종과 다른 법의 등록 문제는 별개입니다
    - 세무서는 과세를 위해 업종을 분류할 뿐, 고용알선 관련 법령상 등록 요건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관계 기관에 확인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실제 수익 구조에 맞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③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생기는 문제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 업종마다 다르고, 세무서가 실제 업종으로 바꿔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행히 이번 경우 후보 업종의 세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알선업 포함)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고(조특법 제6조 제3항 제8호, 제11호), 모두 부가세 과세 업종입니다.

    ④ 세금계산서와 과세유형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법 제70조 제2항).
    -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첫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후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부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법인 제휴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⑤ 세금 신고 때 따져보는지
    - 신고 때마다 따로 심사하지는 않지만, 매출 구조가 등록 업종과 크게 다르면 감면이나 경비율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을 맞춰 두세요.

    계약서 문구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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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되며(부가법 61조 3항·4항), 일반과세자이면 제휴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연간 예상 매출을 적으면 간이과세 신고로 볼 수 있으니 일반과세로 신청함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해 매출이 적으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로 바뀔 수 있고, 직전 연도 매출(첫해는 12개월 환산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법 36조 1항, 62조 2항). 계속 발급하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검토하시되,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정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는 점도 보셔야 합니다(부가법 70조).

    업종코드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일로 돈을 받는지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아래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제휴 기업에서 받는 돈이 구인글 게재 대가인지, 광고·제휴 대가인지, 채용이 성사될 때 받는 수수료인지
    2. 강의·자료 판매 등 교육 매출의 비중
    3. 프리랜서 회원에게서도 돈을 받는지

    받는 방식에 따라 직업안정법 문제가 갈립니다.
    ① 구인 정보를 올려 주는 대가만 받으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② 구인자와 구직자의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없이 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 계약만 오가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문의하셨더라도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고용노동부의 서면 답변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이 등록 업종과 달라지거나 새 업종이 더해지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고(부가령 14조 1항 3호),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와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처음 등록할 때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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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말씀하신 사업은 단순 커뮤니티 운영인지, 실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채용을 중개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설명처럼 특정 직업군의 프리랜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교육 콘텐츠와 제휴기업의 유료 광고 및 구인게시판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우선 다음 업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639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와 기업의 정보 교류 및 게시물 중개가 주된 활동인 경우 검토

    다만 구인정보를 단순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구직자 모집, 알선, 채용 연결에 직접 관여한다면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만 다르게 선택한다고 관련 인허가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등록해야 하며, 세무신고 과정에서도 매출 발생 형태와 실제 제공한 용역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휴기업에 광고 및 플랫폼 이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과세유형은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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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박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형태라면 고용알선업(749100)보다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642004는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와 이용자 콘텐츠를 매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인정보를 단순히 게시하는지, 실제로 구직자를 알선하는지입니다.
    제휴기업이 직접 구인글을 게시하고 프리랜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구조라면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운영자가 구직자를 직접 선별하거나 기업에 추천하고, 채용 성사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면 고용알선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장부작성 의무,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제 사업내용에 적합한 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면 신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제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설명해 주신 사업은 업종코드 642004를 우선 검토하시되 실제 제휴계약과 수익구조를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최종 업종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알선업 등록을 피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제휴업체의 구인 광고 및 정보 제공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업종코드: 63120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업종코드: 639909)', 또는 제휴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외 기타 광고업(업종코드: 733029)'입니다. 세금 신고 시 과세관청은 주로 매출 누락 여부와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므로,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한 정보제공업이나 광고업 코드로 등록하여 성실히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면 부당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단순 업종코드 차이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제휴 법인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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