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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신고 금액 문의

  남편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총 분양가는 14억원입니다. 계약금은 총 1억 4천만원이며, 옵션비 계약금, 인지세 등 현재까지 총 1억 4천 3백 55만원을 납부했습니다(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아내는 1억 2천만원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남편이 계약금의 일부로 납부했고, 남편은 남은 금액 2천 3백 55만원을 부담했습니다(공동명의 아닌 상태에서)
  
  현재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부부 각 50% 지분, 향후 전체 비용은 부부가 50:50으로 실제 부담할 예정) 최근 10년간 배우자 간 별도 증여 내역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송금한 1억 2천만원과 상관 없이 총 납부 금액(1억 4천 3백 55만원)의 절반인 약 7천 177만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송금한 1억 2천만원은 별도 어떠한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납부액을 늘려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14억원을 절반씩 부부가 부담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김*서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시간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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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총 납입액의 절반인 약 7,177만원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식은 실제 돈 흐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넘어간 재산에 과세하는데(상증법 2조), 납입액 기준 아내분 몫 약 7,177만원보다 아내분이 이미 부담하신 1억 2천만원이 약 4,822만원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1억 2천만원의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1. 공동 취득 자금으로 낸 돈이면 남편이 아내분께 무상으로 넘긴 금액은 없거나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이때 더 내신 약 4,822만원은 남편분에 대한 증여인지, 나중에 정산할 돈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면 분양권 양도(소득법 88조, 94조)가 되어 프리미엄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따져야 하고, 배우자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처분 자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상증법 44조).
  2. 남편에게 증여한 돈이면 아내분이 남편에게 준 1억 2천만원과 남편이 아내분께 넘긴 지분을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분양권은 시가가 없으면 납입액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합니다(상증령 51조 2항). 10년 내 배우자 증여가 없으면 6억원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상증법 53조), 증여로 볼 부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상증법 68조) 송금일과 명의변경일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번에 해당하면 남은 대금에서 남편분이 더 내어 최종 부담을 절반씩 맞추고, 각자 소득과 자금으로 낸 사실이 통장으로 확인되면 증여 문제가 커지지 않는 방향입니다. 절반을 맞춘 뒤에도 남편 돈으로 아내분 몫을 내거나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검토되니, 정산 약정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은 프리미엄 유무, 1억 2천만원의 출처, 명의변경 서류의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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