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사진 보정 프리랜서, 면세(940909) vs 과세(749403) 업종코드 선택 문의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고민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구리-잠실에서 열심히 세무상담을 하고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업종코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활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지 여부입니다.
별도로 인적시설(직원채용) 또는 물적시설(고정된 사업장 확보, 사업에만 사용하는 설비 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1인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추가나 변경,삭제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 따라
추가나 변경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셔서

749403 사진 처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사진 인화 서비스
·슬라이드 제작 서비스
·사진 처리 서비스
·사진 복원 서비스
·사진 복사 및 손질 서비스(청사진 복사 제외)
·마이크로 필름 처리 서비스
<제 외>
·텔레비전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 필름 현상(92150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해외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법상 10%가 아닌 0%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 요건에 부한다면 부가가치세 10%가 아닌 0%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사진편집 용역은 부가가치세 10%가 가능하비다

4. 사업자등록은 자택에서도 가능하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26.11월에 사업자등록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6.11-12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기에
26년 중 2개월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지속 우상향이 예정되시면 사업자등록을 기준 만34세이하를 청년으로보니
당분간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시는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27.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27,28,29,30,31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AI를 활용한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AI는 존재하지 않는 유권해석과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니 참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1. 940909의 적용범위에 사진 보정 관련 업종은 따로 없으므로, 749403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실질에 가깝습니다.
업종코드가 과세 및 면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여도 업종이 감면 대상이면 창업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749403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940909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3. 749403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되더라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해외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플랫폼을 통해서 원화로 출금해 국내 계좌로 받는 상황이신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대금 송금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야합니다.

4.사업자등록 여부과 무관하게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26년에 발생한 수입은 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창업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 기준이므로 26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셨다면 사업자 등록하시고 26년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 749403으로 사업자등록 전제 시 )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나민재 · Answer

상황을 자세히 적어 주셔서 방향을 잡기 좋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적힌 용역(저술·도안·삽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 보정은 목록에 바로 적힌 용역이 아니어서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진 처리 성격이 강하면 과세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면세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업종이 바뀌면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면세·과세 구분이 아니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940909 같은 기타 자영업은 감면 업종 목록에 없어 받기 어렵고, 사진 처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이 됩니다.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은 50%입니다.

3. 해외 고객 매출은 과세로 등록해도 영세율(0%)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처리업처럼 영세율 대상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어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정산부터 국내 계좌 출금까지 그 경로가 증빙으로 남는지가 핵심이고, 국내 고객 매출은 영세율이 아닌 과세 매출이라 그 비중이 A·B 선택을 가릅니다.

4. 감면 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① 2026년 수입이 지금과 같은 일로 계속 받은 사업소득이면 2026년이 감면 첫해로 잡힐 수 있고,
② 일시적인 수입으로 정리되면 첫해를 2027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수입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과세 업종으로 보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미등록 가산세(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가 붙을 수 있어, 등록 시기는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과 플랫폼 계약 형태를 보고 A·B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박준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749403(사진 처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국세청 업종코드 해설에 따르면 749403에는 사진 처리, 복원, 손질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웨딩사진을 전문적으로 보정하는 업무는 해당 업종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원이나 별도 사업시설 없이 개인의 기술로 용역을 제공하고 건별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40909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반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업종 변경을 요구받거나 사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입니다.
940909(기타 인적용역)는 일반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749403(사진 처리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시 호평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므로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편의성은 A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B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달러로 결제하고 원화로 정산받는다고 해서 영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외화 수령 구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연 매출액, 필요경비, 해외 매출 비중과 정산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세금 비교가 가능합니다.

4. 202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027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2026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진 보정업을 영위했다면 실제 창업일은 2026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이라면 기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749403을 우선 검토하되, 2026년 실제 사업 개시일과 해외 플랫폼 정산 구조를 확인한 후 과세유형과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했든 실제 하는 용역으로 정해집니다. 면세가 되려면 직원이나 사업에만 쓰는 설비 없이 혼자 해야 하고, 그 용역이 법에 열거된 인적용역(저술·도안·삽화나 그와 비슷한 용역)이어야 합니다. 사진 보정은 목록에 없어 창작 성격의 도안에 가까운지 사진 처리에 가까운지가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 일부를 남에게 맡기면 직원을 둔 것으로 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안 되는 이유는 면세라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인적용역사업자를 면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일이 사진 처리업이라면 감면 대상 업종이고, 2026년 이후 과밀억제권역(호평동 포함)에서 창업한 청년은 50% 감면됩니다. 다만 이 업종은 2027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 후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749403은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해외 고객 매출이라도 플랫폼이 원화로 바꿔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영세율 요건(외화 수취)을 갖추지 못하고, 국내 고객 매출은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감면은 창업 후 첫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입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로 보아 등록한 해의 등록 전 소득은 감면 대상에 넣지만 전년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에 한 일이 과세 용역이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미등록가산세는 매출과 고정 사업장 유무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와 B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보정 작업의 내용·범위, 설비·외주가 있는지, 플랫폼 정산 통화·출금 방식, 2026년에 한 일이 지금과 같은지, 예상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물적, 인적시설 없이 단독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940909로 하면 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박용운 · Answer

사진 보정을 해외 플랫폼에서 꾸준히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과세·면세와 청년 창업감면은 업종코드의 이름보다 실제 제공하는 업무로 판단합니다.

1. 사진 보정 결과물을 건별로 납품하는지, 별도 사업장이나 업무 설비가 있는지, 직원을 쓰는지,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일한다는 이유로 940909 면세가 정해지거나, 사진처리 코드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독립 인적용역 범위와 실제 계약을 대조해 코드와 과세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2. 청년 창업감면은 연령 외에 실제 업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창업 지역과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을 함께 봅니다. 면세 인적용역에 관한 국세청 회신을 모든 사진 보정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 코드로 신고한다고 감면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여부도 확인하세요.

3. 과세 용역이라면 해외 고객 매출의 영세율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해외 고객인지 플랫폼인지, 용역이 법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대금을 받은 방식이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외화 플랫폼 정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면세 또는 간이과세의 환급 제한도 비교하세요.

4. 등록 전에 받은 대가도 계속·반복한 업무에서 생겼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2026년 수입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는 사업자등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계약과 정산명세, 설비·직원 현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창업감면 검토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2조, 소득세법 제19조·제70조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내년 초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면세(940909)와 과세(749403)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1. 업종 선택
원칙적으로 면세 여부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용역으로 정해집니다. 면세 인적용역은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저술·도안·삽화 등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외주 등으로 주된 업무에 타인의 노무를 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봅니다. 사진 보정은 열거된 용역이 아니어서 사진 처리업(과세)으로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2. 면세와 창업감면
일부 답변에서 면세라도 업종만 맞으면 감면이 된다고 안내되었는데, 국세청은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025-소득-0766 등). 사진 처리업은 감면 업종이고, 2026년 이후 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은 50%입니다.

3. 과세유형과 영세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시행령 제109조) 일반과세로 보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세청 고시 예외 해당 여부는 등록 시 확인 필요). 해외 매출 영세율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 등 정해진 방법이어야 해서, 플랫폼 정산 경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 2026년 수입
등록 전 수입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인데, 등록 전 소득을 감면 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확인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해외 플랫폼 사진 보정 프리랜서, 면세(940909) vs 과세(749403) 업종코드 선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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