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거소증소지자(미국적)의 종소세신고사항정리

  현재 미국 체류 중이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건과 관련해 맞춤형 세무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상황:
  
  서울 금천구 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반전세- 2000만원이하),일반사업자 (보건/자문, 광고 컨설팅 서비스업)
  
  2. 핵심 문의 사항:
  
  상가임대소득은 조특법상 노란우산공제가 배제되므로, 일반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입-경비)을 대략 1,000만 원 선으로 세팅하여 노란우산 연 500만 원 소득공제를 100% 차감받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 보건/학술 활동 관련 지출 중 센터의 업무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세팅과 세무서 소명 방어가 가능한지요?
  
  3개 소득 합산 시 종소세 누진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과표 시뮬레이션 및 비대면(카톡/이메일) 전담 관리가 원활히 지원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방향으로 기장 및 종소세 조율이 가능하시는지? 또한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내 소득을 미국세금신고시 고려해야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P**** 님
  조회 : 102건 답변 : 7건 1일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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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임대소득을 제외한 일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여 1,000만원대로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무서가 별도로 검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 주택임대수입의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있다면 프로필상 연락처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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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1)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전액 차감 여부 일반사업자(컨설팅)의 소득금액을 1,000만 원 선으로 낮추더라도, 상가임대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한 노란우산공제를 100% 전액 차감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전체 사업소득 중 일반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액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 미국 현지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및 소명 방어 미국 현지 지출이라도 국내 사업의 수입 창출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 체류하며 발생한 사적 생활비(가사 관련 비용)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계약서·용역 산출물·외환 금융증빙 등 객관적 업무 관련성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3) 3개 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 최소화 및 관리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과표 상승을 차단하고, 상가임대와 컨설팅 소득은 철저한 장부 기장(경비 반영)을 통해 종합소득 누진세율(6%~45%)을 낮추는 과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4)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세금신고(IRS) 필수 고려사항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과세 대상이므로 한국의 3개 소득 모두 미국 Form 1040(Schedule C·E)에 합산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1116)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한국 내 계좌 잔액 기준에 따라 FBAR(FinCEN 114) 및 FATCA(Form 8938)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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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법에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주소는 국내 가족·자산·직업 같은 생활 관계로 판단하고 거소증이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국외에 사는 외국 국적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으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라면 노란우산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도 본인분만 됩니다.
  
  거주자라면 상가 임대소득이 있어도 노란우산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고, 공제액이 비율로 줄어듭니다.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한도는 임대소득까지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으면 일반 사업소득을 1,000만원 선으로 맞춰도 500만원을 다 공제받을 수는 없고, 일반 사업소득 비중이 작을수록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2019년 전에 가입했다면 비율로 줄이지 않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 주택을 합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채뿐이면 비과세입니다. 비거주자라면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쓴 비용도 국내 사업 수입을 얻는 데 통상 드는 비용이면 필요경비가 되지만, 생활비나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되고 업무 관련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에 한국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 신고를 맡는 미국 회계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제액과 세금은 국내 가족·자산과 체류일수로 본 거주자 여부, 노란우산 가입 시점,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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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세 가지 소득을 어떻게 신고할지보다 먼저 '국내 거주자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거소증이 있어도 생활 근거가 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판정에 따라 아래 공제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본인 외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라면 용역 수행 장소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거주자'가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도 구간(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등)은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 전체로 정하고, 거기에 임대소득을 뺀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줄어듭니다.
  공제액은 임대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소득금액을 1천만원으로 맞춰도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500만원 전부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 분리과세
  거주자이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액이 적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분리과세는 수입에서 법정 경비를 뺀 금액에 14%를 곱합니다.
  
  4. 미국 지출의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그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미국 현지 보건·학술 활동비는 국내 컨설팅 매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계약, 결과물, 지급 내역)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하고, 소득금액을 특정 금액에 미리 맞추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국 신고는 미국 세법 영역이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노란우산 공제 가능 여부, 임대소득 신고 방법은 체류일수, 국내 가족·직업, 용역 수행 장소, 보유 주택 수를 봐야 정해지니,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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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설계에 앞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 답이 정해집니다.
  
  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시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되지만, 본인 외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2조).
  
  ② 노란우산 공제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공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자라면 한도는 이렇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공제 기준 소득에서 빠지고, 공제액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득금액을 특정 금액으로 맞추는 것은 실제 수입과 실제 경비로 나온 결과여야 합니다. 근거 없이 경비를 늘리면 나중에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③ 미국 현지 지출 경비
  국내 사업(센터 업무)과 직접 관련되고 증빙(영수증, 카드내역, 송금내역)과 업무 기록(일정, 결과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 학회 참석이나 생활비 성격이 섞이면 부인될 수 있으니, 지출마다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소명 대비에 가장 좋습니다.
  
  ④ 주택임대 2천만원 이하
  거주자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사업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율 구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⑤ 국외 체류 중이면 납세관리인을 두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이렇게 하면 신고와 세무서 소명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미국 신고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므로,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미국 신고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시고, 한국 쪽 신고 자료를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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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법이 거주자에게만 주도록 정하고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1. 거주자인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 관계로 판정하고 거소증 소지와는 별개입니다. 국외에 사는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으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라면 노란우산 공제는 받지 못하고 인적공제도 본인분만 됩니다.
  
  2. 2019년 이후 가입자의 공제
  2019년 이후 가입은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4천만원 이하 600만원, 그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그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임대를 뺀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합니다. 2018년까지 가입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봅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가 상가 4천만원과 컨설팅 1천만원의 소득금액만 있다면, 500만원을 납입해도 5분의 1을 곱한 100만원만 공제됩니다.
  
  3. 주택임대와 미국 지출
  주택임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하세요. 총수입 2천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등록하지 않았으면 수입의 50%를 경비로 뺍니다. 미국에서 쓴 돈도 국내 사업 수입을 얻는 데 통상 드는 비용이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가사 지출은 빠지고 업무 관련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서, 계약서와 용역 산출물, 송금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미국 신고는 미국 회계사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내 가족과 자산, 올해 체류일수, 노란우산 가입 시점, 두 임대소득과 컨설팅의 소득금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거주자 여부와 실제 공제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5호, 제64조의2, 제1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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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국내 상가임대, 주택임대, 컨설팅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려는 상황이시네요.
  
  1.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거소신고증과 별개로 국내 가족·자산·직업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로 보면 노란우산 공제와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 공제
  상가임대소득이 있다고 공제가 전부 막히지는 않지만 비율로 줄어듭니다.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 ÷ 전체 사업소득금액'을 곱하고, 한도는 전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등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컨설팅 소득을 1천만원으로 맞춰도 500만원 전액 공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국 현지 지출
  국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업무 관련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은 실제 수입과 증빙된 경비의 결과여야 하므로, 목표 금액에 맞춰 경비를 세팅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4. 주택임대
  거주자이고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국외 체류 중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미국 신고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국내 신고는 체류일수와 자료를 놓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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