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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판매시 면세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영상제작 관련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책을 쓴 저자는 장인어른이고, 제가 판매자가 될 예정이라 인세계약서를 쓰고 제가 판매를 대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사업자에 통신판매업만 추가하면 되는걸까요?
  
  박*현 님
  조회 : 40건 답변 : 4건 5시간전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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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1, 전자책 판매는 원칙적으로 면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전자책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입니다.
  즉 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ISBN 또는 ECN 자료번호를 받은 전자책만 면세입니다.
  신고 없이 PDF를 올려 파시면 과세입니다.
  
  2. 통신판매업 추가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 (221100) 을 업종 추가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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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전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도서처럼 면세됩니다. 다만 결과를 바꾸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판매하실 전자책이 고시 기준(식별번호 부여 등)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전자 파일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둘째, 누가 파는 것으로 계약하느냐입니다. 대표님이 판매자로서 전자책을 공급하고 장인어른께 인세를 드리는 구조라면 전자책 판매 면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장인어른의 책을 판매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대표님 수입은 도서 공급이 아니라 대행 용역으로 볼 여지가 있어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이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셋째, 등록입니다. 면세 업종이 더해지면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되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 따로 하셔야 합니다(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영상제작 매출과 전자책 매출을 나눠 신고하고 기장하는 부분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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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전자책이라고 모두 면세는 아닙니다. 면세가 되려면 판매하는 시점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전자책이어야 하고, 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출판사와 자료번호(ISBN이나 전자출판물 인증 번호)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 신고 없이 PDF로 파는 것은 과세 대상이고, 나중에 출판사 신고를 하거나 번호를 받아도 그 전에 판 것까지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을 누가 갖춰야 하는지는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인어른과 인세계약을 맺고 질문자님이 발행인이 되어 본인 이름으로 팔아 판매대금을 본인 수입으로 하고 장인어른께 인세를 드린다면, 질문자님이 공급자이므로 출판사 신고와 자료번호도 질문자님 명의로 갖춰야 합니다. 장인어른 명의로 팔고 질문자님은 판매만 대행한다면 공급자는 장인어른이고, 받는 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다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기존 영상제작업의 사무실·장비 같은 물적 시설이나 직원을 대행에도 쓰면 이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신고라서, 이것만 추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발행해 면세로 팔려면 출판사 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에 출판업을 추가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이고 기존 영상제작업과 함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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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전자책 판매 시 면세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판매대행자)의 판매 방식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인세계약을 맺고 전자책을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는, 출판사가 isbn이 있는 전자책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매출입니다.
  전자책판매에 대해 면세를 받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출판사 등록 후 isbn이 있는 전자책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구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 추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되고, 구청에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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