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돈거래

Question

이동영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미리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서 그 때 작성하게 되면 조사관이 의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부부간 서로 금전이 오가는 것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증여나 생활비로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120만원 정도는 생활비 정도로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증 작성하시고 소액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의 형태로 이체 내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혼인신고 하시고 차용증 작성한 금액을 증여로 소명하는 방식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홍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서 추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인간 돈거래에 대해서 2.17억까지는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환을 받고 있다는게 입증이 되어야 하죠. 그 때 필요한 게 차용증과 입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부터 말씀드리면
1. 차용증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날짜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혹여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들어올 때 필요합니다.

2. 매월 일정액 이체 하는게 세무서에서는 확인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남편 분에게 총 이체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3.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이체한 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차용에 대한 원금 상환내용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혼인신고 하신 이후에는 채무 면제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한 게시글이 있는 세무사님들 중에서 가까운 세무사님 사무실 찾아가셔서 간단히 상담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기간이나, 차용금액 규모에 따라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아내가 낸 집값을 남편에게 준 것으로 보면 공제 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으셨다면 그 내용과 맞게 빌려준 돈으로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작성일은 실제 작성한 날로 적고 대여일과 금액은 이체 내역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소급해서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내가 매달 보내는 120만원은 생활비 분담이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남편 대출 상환에 쓰이면 추가로 빌려주거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용도를 구분해두시기 바랍니다
3. 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원금을 갚은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 혼인신고 후에 주는 돈은 배우자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전에 준 돈에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하면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위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위험
아내분이 보낸 주택자금(집값의 절반 정도)은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없으면 남편분이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이때 혼인신고 전이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뜻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공제 대상도 아니라서 공제액이 0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②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쓰세요 (질문 1)
나중에 쓴 차용증은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하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상환 방법(매월 얼마, 언제까지), 이자율을 적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 차입'으로 적으셨다면 금액과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원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아내가 남편에게 매월 120만원을 보내는 부분 (질문 2, 3)
이 흐름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모양이 아니라 아내분이 돈을 더 주는 모양이라, 차입이라는 주장을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면 생활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남편분 계좌에서 아내분 계좌로 차용증에 적은 금액이 실제로 상환되는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이체와 섞이지 않게 상환용 이체를 따로 남겨 두세요.

④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질문 4)
혼인신고 뒤에 주는 돈부터 배우자 공제 6억원(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신고 전에 이미 넘어간 돈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분 지방 주택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양도세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⑤ 정리
차용증 작성과 남편분의 실제 상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증여로 보는 것이 맞는 금액이 있다면, 2월 잔금 때 넘어간 돈의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었고(상증법 제68조), 6개월 안인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가 줄어듭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금액과 계좌 흐름을 보고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태 · Answer

1)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작성해야하나요?
넵 차용증은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
2) 빌려준 건 아내인데, 오히려 남편에게 매월 이체를 하는 형태가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넵 생활비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
3) 남편이 나에게 이체하는 그 내역이라도 찍히게 남겨둬야하나요?
넵 필요합니다
4)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면 위의 문제들 아무 상관 없을까요?
넵 혼인신고 하신 이후에는 채무 가 증여로 변경되기 때문에 증여 신고하시면되십니다

나민재 · Answer

혼인신고 전이라면 아내분이 보낸 돈은 세법상 배우자 사이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면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 자금이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으로 적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작성일을 사실대로 적은 차용증을 쓰시고(날짜를 앞당겨 쓰지 마세요), 남편분이 아내분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이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거나 너무 낮게 받으면 덜 낸 이자만큼은 따로 증여로 볼 수 있어, 금액과 이자율도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매달 보내는 120만원의 성격입니다. 함께 사는 집의 생활비로 바로 쓰인 돈이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대출을 갚는 데 쓰인 돈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빌려준 돈이 늘어나는 것인지 증여인지 정리해야 하고, 증여로 보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합산됩니다.

셋째,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신고한 뒤에 오가는 돈은 배우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이미 오간 돈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흐름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박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당시 지원한 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체내역과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작성일을 소급하지 마시고 실제 대여일, 금액, 상환기한 및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체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남편 명의 주택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된다면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처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실제 대여금이라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체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남편의 실제 상환능력과 상환계획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지난 2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구입 당시 지원한 자금이 실제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 차입금으로 기재한 것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이체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실제 상환계획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낸 집값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보면, 혼인신고 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가 없어서 그 금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월에 받은 돈은 신고기한(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 지금 차용증을 쓰셔도 그것만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같은 금융거래 내용까지 확인되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작성일을 거슬러 적으면 그 자체가 거짓 문서 작성이라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 주고받는 생활비만 비과세로 보므로, 혼인신고 전에 매달 보낸 돈은 생활비로 썼더라도 비과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분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증여로 볼 수 있고, 빌려준 쪽이 오히려 계속 돈을 보내는 흐름은 차용이라는 설명과도 어긋납니다.

3)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보낸 내역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올해 혼인신고를 하셔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은 혼인신고 뒤에 받는 돈에만 적용되어, 2월에 이미 받은 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방법이 중요하므로 원금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 이자 지급 주기 등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돈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아내가 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이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체 내역을 생활비라고 주장하기엔 부족하나, 공동 생활비라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3. 남편이 아내에게 이자를 실제로 이체하도록 해야합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 흐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4. 소급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용'으로 유지하고, 혼인신고 후에 차용금 면제 또는 주택 지분을 아내에 이전하여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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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아내분이 낸 집값은 세법상 배우자 사이 거래가 아니어서, 대여로 정리되지 않으면 공제 없이 증여세 대상이 되고 신고기한도 이미 지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10년 합산)은 혼인신고 뒤 받은 돈부터 적용되어 2월에 넘어간 돈으로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으셨다면, 지금 할 일은 그 금액·대여일과 같은 차용증을 쓰고(작성일은 실제 쓰는 날 그대로) 남편분이 아내분 계좌로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보내는 기록을 쌓는 것입니다.

[질문별 정리]
1.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쓰시되 날짜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계획서 기재 내용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소명 대상이 되고, 금액이 크면 이자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2. 매월 120만 원은 공동 생활비로 쓴 몫과 남편분 대출 상환에 들어간 몫을 나눠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법이 비과세로 정한 것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여서, 대출 상환에 들어간 돈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추가 대여나 증여로 읽힐 수 있습니다
3. 남편분이 아내분께 보내는 이체는 꼭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이라는 설명은 반대 방향의 상환 흐름이 있어야 섭니다
4. 혼인신고로 지난 증여 문제가 소급해 풀리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여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혼인 뒤 남은 차입금을 면제할 때 그 면제를 배우자 증여로 보아 공제 한도 안에서 정리하는 길이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분 지방 주택과 남편분 주택이 한 세대 2주택이 됩니다. 법은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어느 집을 먼저 팔지와 각 집의 보유·거주 요건을 혼인신고 전에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사본과 이체 내역, 혼인신고 예정 시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차용 정리 방법과 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아내분 자금이 남편분 단독 명의 주택 구입에 들어갔고, 이후에도 매달 돈을 보내고 계셔서 걱정되시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6억원)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어, 사실혼 사이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1)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은 실제 작성한 날로 적고, 대여일과 금액은 이체 내역대로, 상환 방법과 기한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날짜를 앞당겨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빌려준 쪽이 계속 돈을 보내는 흐름은 차용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생활비인지 남편분 대출 상환에 쓰이는지 용도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사실혼 사이 생활비가 비과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네, 남편분이 아내분께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갚는 이체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무이자라도 원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4) 혼인신고를 하셔도 배우자 공제는 신고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넘어간 돈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때 배우자 증여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고, 아내분 지방 주택과 합쳐 2주택이 되는 부분은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이체 흐름을 함께 보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혼인신고 전 집값을 보태셨다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건넨 돈이 대여였는지는 당시 약정과 실제 상환 능력·자금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1. 서류보다 실제 이행입니다 (질문 1)
차용증만으로 과거 송금이 대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송금일·금액·상환 기록을 맞춰 보세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이라고 쓰셨다면 실제 빌린 금액과 상대방, 송금 내역이 기재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아내분이 매월 보내는 120만원 (질문 2)
빌려준 쪽이 돈을 더 보내는 모양이라 차입이라는 설명을 약하게 만듭니다. 생활비로 쓰이는 부분은 다툼이 적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이면 그만큼 더 빌려주거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상환용을 이체 적요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남편분의 상환 기록 (질문 3)
남편분의 독립된 재원으로 실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두 계좌를 오가는 이체만으로는 상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이자 이익은 원금에 연 4.6%를 곱해 계산합니다. 저리는 실제 이자를 뺀 금액을 보며, 연 1,000만원 미만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4. 혼인신고를 하면 (질문 4)
혼인신고 뒤 증여는 10년간 배우자 공제 6억원 한도에서 보고, 그 전에 넘어간 돈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배우자 증여로 신고합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보낸 자금과 월 이체 누계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대여로 정리할 범위와 혼인신고 시점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5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1.28.)

노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실제 금전대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차용증을 사후 작성한다고 무조건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자금이체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실제 상환능력이 중요합니다.

(질문2)
☞ 기존에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추가로 송금을 한다면 해당 금액 역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공동생활비라면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남편 명의 주택의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실제 차용이라면 남편이 본인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계좌이체만으로는 실제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4)
☞ 올해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하여서 증여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구입 당시 지원한 금액이 실제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취득자금 규모가 큰 만큼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좌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사실혼 관계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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