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Question

이철안 · Answer

통신판매업 전문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철안 세무사 검색후 연락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 중에서 1년에 50건 미만인 경우
면제되므로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업 첫해인 26년에는 신고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전문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철안 세무사 검색후 연락주세요

박준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신규 개업하여 직전 연도 거래실적이 없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네이버 예약을 통한 선결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7년에는 2026년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이버페이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므로, 면제 대상이라는 점과 별개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민재 · Answer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있는데,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 첫해처럼 직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한 문장은 고시에 없습니다. 참고로 파티룸처럼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과세자이시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해당하지 않고 직전년도 거래횟수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직전년도 실적이 없는 것을 0건으로 보아 면제할지는 고시에 명시가 없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이 관할 구청이므로,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산진구청 통신판매업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기준이 직전년도이므로, 올해 예약 결제가 50회 이상이 되면 내년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게 되니 그 전에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세금 쪽 일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날(그보다 먼저 대여를 시작하셨다면 그날)부터 12월 31일까지가 첫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 2027년 1월 25일까지 첫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페이로 받은 금액도 매출로 신고해야 하니 결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파티룸 인테리어나 가전 같은 설비를 사셨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설비 투자분은 조기환급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업 첫 신고 준비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면제 고시는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만 정하고 있어 개업 첫해를 어떻게 보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없으므로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신고를 안내하는 곳도 있어 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파티룸 예약도 통신판매
공간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받는 것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므로, 면제 여부와 별개로 올해 예약 건수가 50회 이상이 되면 내년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건수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플랫폼 확인
네이버페이 등 결제 서비스는 가입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니, 면제 대상이더라도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③ 세금 일정
일반과세자로 10월에 개업하셨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이고, 2027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페이로 받은 금액도 모두 매출이니 정산 내역을 따로 모아 두시고, 인테리어·가전 구입분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요건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개업 첫해인 2026년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예약 또는 네이버페이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미리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개업 첫해인 2026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자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직전 연도 거래가 없으면 0회라 일반과세자 면제 기준인 50회 미만에 들어갑니다. 2026년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면 2027년부터는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네이버페이는 가입할 때 신고증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네이버에서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 첫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네이버 등 판매 플랫폼이 가입 조건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에서 진행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우선 확인을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으며
통신판매신고증을 네이버 등에서 요구할 수 있기에 해당되시면 구비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성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루 이성일 세무사입니다.

1. 법 문언상 판단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반과세자이므로 거래횟수 기준만 해당됩니다. 신규 개업으로 직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문언상으로는 2026년에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보수적으로는 미리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 고시에 신규사업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지역경제과)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네이버 예약으로 이용 신청과 선결제를 받는 방식은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제 서비스나 플랫폼은 가입·정산 과정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26년 중 50회 이상 거래가 생기면 2027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파티룸은 예약 건수가 빠르게 쌓이는 업종입니다.
- 신고 비용은 등록면허세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반면 미신고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신고 여부와 별개로 지킬 것
신고 면제와 관계없이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표시, 환불 기준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약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시고 파티룸을 네이버 예약 선결제로 운영하실 예정인데, 첫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1. 원칙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①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②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이시므로 ①만 해당되고, 개업 첫해는 직전년도 거래가 없어 문언상 면제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로 시설 이용 권리를 온라인으로 예약·결제받는 것도 통신판매에 포함됩니다.

2. 실무적으로 확인하실 점
- 고시에 신규 사업자를 따로 정한 문구는 없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한 번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상 면제와 별개로 네이버페이 등 결제 서비스가 가입이나 정산 과정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면 2027년에는 신고 대상이 되므로 연말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세금 일정
첫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등록하셨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네이버페이로 받은 금액도 모두 매출이니 정산 내역을 모아 두시고, 인테리어 등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실적이 없다면 2026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①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따라서 일반과세자이더라도 거래횟수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 2027년 신고 여부
2026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라면 2027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신고 면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관할 구청 통신판매업 담당 부서에 신규 사업자 면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용운 · Answer

직전 연도 거래가 없는 개업 첫해는 거래횟수 0회여서 면제 기준에 문언상 들어갑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를 정한 조문이 없어 신고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면제 기준의 문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이시니 거래횟수 기준으로만 보게 됩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니, 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2. 파티룸 예약도 통신판매입니다
법은 통신판매의 대상에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간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약받고 결제받는 것도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2026년 통신판매가 50회 이상이면 2027년에는 거래횟수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에 건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3. 플랫폼 요구는 별개입니다
네이버페이가 가입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조건도 확인하세요.

4. 세금 일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날(먼저 대여를 시작하셨다면 그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입니다. 2027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페이 매출은 정산 수수료 차감 전 거래액에서 취소·환불을 반영해 집계하고, 인테리어와 가구, 가전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설비 투자가 크면 조기환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정산 내역과 설비 매입 자료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첫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세무 Q&A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