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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매도 전 부모님 전입신고 문제

    [상황] 혼인신고 전이고 남편과 저 각자 1주택.

    남편은 서울집(2025년 7월 계약, 전세입자 거주, 비규제때 매수)을 보유하고 시부모님(60세 이상, 1주택) 집에 전입 중이에요.

    남편을 제 아빠(분양권 보유)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시켜서 한 달 정도 진짜 살게하거나 단기 월세로 거주해서 시부모님과 전입 분리 후 매도 계획입니다.

    [질문]
    1. 남편 시부모님과 매도 한달전 거주분리만 되면 서울집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이라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만약 제 아빠(분양권 보유) 집 전입신고 시 매도 시점에 아빠 분양권이 남편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조*희 님
    조회 : 47건 답변 : 1건 14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시부모님과 거주분리 시 서울 주택의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

    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단독 1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여자친구(예비 신부) 아버님 댁 전입 시 아버님 분양권의 주택 수 영향 여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현재 두 분은 혼인신고 전이므로, 남편과 아버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는 '남남'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버님 댁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묶이지 않으며, 남편 단독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보유하신 분양권은 남편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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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시부모님과 실제로 거주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고, 해당 서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혼인신고 전이므로 세법상 남편과 질문자의 아버지는 가족이 아닌 타인(단순 동거인)에 해당하여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양권은 남편의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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