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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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세대원으로 있는경우 주택매매시 1가구1주택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강남구 소재 1가구1주택 아파트를 매도약정중입니다. 미국으로 어릴때 이민가서 시민권자 취득후 학업,취업, 결혼하여 주택도 구입하여 살고있는 95년생 자녀가 편의상 제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로 한국에는 몇년에 한번오고 저와는 경제활동을 공유하고 있지않습니다. 찾아보니 이런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되어 제주택매매시 1가구1주택이나 장기보유공제에 영향은 없는것으로 나옵니다만 매도 양도세산정시 세무소에서 요구할구 있는 증빙서류나 기타 준비해야할 것이 어는것이 있을까요
임*환 님
조회 : 66건
답변 : 1건
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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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부부가 한국에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수에는 국내 주택만 들어가니, 미국에 구입하신 집이 있어도 자녀분을 같은 세대로 보든 따로 보든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자녀분 부부에게 국내 주택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보다 실제로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해외에서 가정을 꾸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는 다른 세대로 봅니다. 다만 학업이나 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라면 같은 세대에 들어갑니다. 세무서에서는 따로 사는지를 출입국사실증명, 미국 재직·소득 자료, 혼인 관련 서류, 현지 주거 자료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식상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거주지가 다른 독립된 세대임이 입증되면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서의 소명 요구 시 실질적인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장기 체류 입증)
2. 자녀의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미국 주택 소유 증빙, 거주지 공과금 납부 내역 등)
3. 자녀의 독립적 경제활동 및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 현지 재직증명서, 세금신고서, W-2 등)
4. 자녀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녀의 미국 여권 사본 및 시민권 증서
6.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을 설명하는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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