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지위승계로보아 창업감면 해당 되는지

Question

나민재 · Answer

영업신고를 지위승계로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창업감면이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존 법인의 사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인지, 시설·집기만 인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집기만 인수한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이 사유로는 창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인수한 시설·집기의 가액: 넘겨받은 시설·집기를 얼마로 보는지(계약서·세금계산서 금액,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자산의 가액), 사업 개시 때 새로 들인 설비·인테리어까지 합친 총액에서 몇 %인지가 핵심입니다.

② 사업 양수 여부: 기존 법인으로부터 매장 영업 자체를 넘겨받는 계약(직원·거래처 승계 등)을 했다면 사업의 양수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0%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 지위승계는 이런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가맹계약을 본사와 새로 맺은 사실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③ 같은 종류의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비교하므로,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이어서 운영하면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강남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대표자가 청년(창업 당시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 50%, 청년이 아니면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만 50%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맡기실 경우 감면 판단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인수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김도경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맹비를 신규로 지급하셨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그래도 인수하여 신규 인테리어 없이 영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상 영업 지위승계가 영업 양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라 사업 승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승계하면서 신규 인테리어나 신규로 주방기기 등 시설 장치 및 집기를 새로 구매하셨고, 전체 자산에서 승계한 시설 및 집기 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써주신 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신규 설치 없이 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영업신고도 지위승계로 처리했다면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를 지위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감면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자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시설,집기만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용자산의 인수 비율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맹계약 체결 여부보다는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승계 여부와 시설,집기 인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계약서와 자산 인수 내역을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예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창업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법인이 쓰던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인수해서 같은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을 본사와 새로 체결하고 가맹비를 새로 내신 것만으로는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새로 설치한 설비가 없다면 인수 자산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30%를 넘게 됩니다.
개업 후 주방기기나 인테리어에 새로 투자하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비율 계산에 들어가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를 지위승계로 한 것 자체가 감면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은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직원이나 거래처까지 승계하셨다면 사업 양수로 보아 위 30%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하는데, 같은 음식점업이면 같은 종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권혁우 · Answer

상담글의 쟁점인 창업 제외 요건과 30퍼센트 기준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법인의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인수해 같은 음식점업을 하시고 신규 설치가 없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외는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이고,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므로 개업 후 새로 취득한 설비와 인테리어 금액까지 합산해 비율을 계산하셔야 하며, 직원과 거래처까지 넘겨받아 사업 양수로 보이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가맹비를 지급한 사실이나 영업신고상 지위승계 자체보다 인수 자산의 실질 비율과 기존 사업장의 시설, 거래처, 영업권 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비교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존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 및 집기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영업신고상 지위승계를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상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감면 적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례는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승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자산 인수의 경우 기존 사업용자산의 인수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 지위 승계 및 시설 인수
영업신고상 지위승계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업 승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매장의 시설 ·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존 사업의 승계로 판단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신규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비 지급만으로 새로운 창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 의견
기존 법인의 폐업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의 양수 여부, 시설 및 인적 · 물적 조직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대부분을 인수했다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수도계약서, 자산 인수명세서, 가맹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승계 여부와 30% 예외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기존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넘겨받고 새로 들인 설비가 없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영업을 양수해 사업을 승계한 것이면 인수한 자산의 비율과 관계없이 창업이 아닙니다. 자산만 인수해 같은 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인수한 자산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시설을 갖춰 쓰던 매장을 그대로 임차해 이어받았다면 이것도 인수로 보고 매장 자체의 가액까지 넣어 비율을 따지므로, 30%를 넘기 쉽습니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새로 맺고 가맹비를 내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영업을 양도받았을 때(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포함) 하는 신고라서, 법인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인지는 신고 자체보다 법인과 맺은 계약 내용, 실제로 넘겨받은 자산과 직원·거래처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적어 주신 사실관계는 법 문언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본사와 새로 맺은 가맹계약과 가맹비는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하고, 보는 것은 법인에게서 무엇을 넘겨받았느냐입니다. 이미 감면을 넣어 신고하셨다면 고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① 영업자 지위승계 —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법인과의 계약이 영업 자체를 넘겨받는 내용이었다면 사업 양수로 보아 아래 30%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30% 예외 — 시설·집기만 넘겨받은 경우, 그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봅니다. 흔히 개업 뒤 새로 들인 설비도 비율에 넣는다고 안내되지만, 조문의 기준 시점은 사업 개시 당시라 개업 뒤 투자로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설치 없이 시작하셨다면 넘겨받은 자산이 총가액의 대부분이 됩니다
③ 법인과의 관계 — 개인사업자분이 그 법인의 대표나 주주였다면, 법인 매장을 개인으로 옮겨 이어 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④ 같은 종류의 사업 —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이어 하면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과 맺은 양수도 또는 시설 인수 계약서, 넘겨받은 시설 목록과 대가, 법인과의 관계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승계 여부와 신고 정리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영업신고 지위승계 자체가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영업신고를 지위승계로 처리한 사실은 사업을 넘겨받은 정황 자료로 쓰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설과 집기 인수입니다
기존 매장의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인수해 같은 음식점업을 하셨다면 자산 인수 유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창업 배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새로 설치한 자산이 없었다면 인수 자산 비중이 커서 30%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업 양수로 보면 30% 예외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자산만 인수하거나 매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원과 거래처, 재고까지 넘겨받았다면 사업의 양수로 보아 예외 없이 창업에서 빠집니다. 가맹계약을 본사와 새로 맺고 가맹비를 새로 낸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4.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비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이어가면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업 후 인테리어나 주방기기에 새로 들인 금액이 있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인수 자산별 금액과 개업 후 투자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30% 판정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제23항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 직영 매장을 시설·집기째 넘겨받아 같은 음식점을 시작하신 상황이시네요.

1.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비교하므로 같은 음식점업이면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외(30% 기준)
자산만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말씀처럼 신규 설치 없이 기존 시설·집기로 시작하셨다면 인수 자산 비중이 30%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가맹계약과 영업신고 지위승계
본사와 가맹계약을 새로 맺고 가맹비를 낸 것만으로는 창업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영업신고 지위승계 자체가 곧바로 감면 배제 사유는 아니지만,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인수 대가와 자산 목록, 직원·거래처 승계 여부, 개업 때 새로 취득한 자산 금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자산 내역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본다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는다는 규정때문에 적용대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당시 총액의 30%이하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세무 Q&A

프랜차이즈 지위승계로보아 창업감면 해당 되는지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세액계산 요청 및 비과세여부 판단과 관련된 수수료는 2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