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5천, 일부 상환 후 차용증 갱신 가능한가요?

Question

나민재 · Answer

부모님께 빌린 돈의 상환기간이나 월 최소 상환액을 정해 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남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다시 쓰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차용증 형식보다 실제로 갚아 왔는지를 보고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갱신 방식에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8~10년 동안 원금이 거의 줄지 않은 채 만기만 늘리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원금이 꾸준히 줄어든 기록이 있어야 갱신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② 나중에 부모님이 남은 금액을 받지 않기로 하시면, 그때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③ 갚는 돈이 본인 소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월 최소 상환액도 법에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소득과 다른 대출 상환액을 놓고 매달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고, 만기까지 원금이 줄어드는 상환표를 차용증에 붙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230만 원이라,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쳐 이자 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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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면서 월 상환 부담 때문에 만기 갱신을 고민하시는 상황이시네요.

1. 갱신 가능 여부
세법에 차용 기간이나 만기 갱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만기에 남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다시 쓰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는 실제 차용인지가 늘 쟁점이라, 세무서는 차용증 형식보다 꾸준히 갚아 왔는지를 봅니다. 원금이 거의 줄지 않은 채 만기만 연장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던 돈으로 보일 위험이 커집니다.

2. 주의할 점
- 나중에 부모님이 남은 금액을 받지 않기로 하시면 그 면제액이 증여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갚는 돈이 본인 소득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상환자금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여도 5천만원 x 4.6% = 연 230만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3. 월 최소 상환액
법에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과 다른 대출 상환액을 감안해 매달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만기까지 원금이 꾸준히 줄어드는 상환표를 차용증에 붙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로 받으시는 1.5억 증여금과 차용금은 이체를 나눠 구분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환액은 소득과 대출 상황을 보고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반드시 차용 기간 내에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월 상환금액을 적게 정하거나, 만기에 남은 원금에 대해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용증만 반복해서 갱신하고 원금 상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소 상환금액이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다른 대출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실제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5천만원은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차용한 5,000만 원을 매월 전액 분할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 시 잔액을 연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체 차용인지 증여인지가 중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매월 최소 상환금액은 얼마?
세법상 정해진 월 최소 상환금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0년간 차용하면서 매월 20만 원씩 상환한다면 10년 동안 2,400만 원을 상환하고, 만기에는 2,600만 원이 남습니다.

이처럼 일부 분활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 20만 원이 세법상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지?
26년 기준 적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은 23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기준인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대차가 인정된다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 종합 의견
별도로 증여받는 1억 5,000만 원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차용금 5,000만 원은 별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자체보다 실제 원금 상환과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규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약정에 의하여 매월 등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원금의 만기 합계가 차용금 원금에 미달할 때는 남은 원금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고 재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본인의 소득을 참작하여 과도하지 않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정대로 꾸준히 계좌이체하여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두시기 권해드립니다.

월최소 상환액관련 금액범위보다는 10년정도안에 갚으실 수 있는 스케쥴로 정하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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