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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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시 간이과세자 및 절세 방법
전주에서 파스타·샐러드 음식점을 창업 준비 중인데, 현재 간이과세와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실제 동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자 현황**
- 상호: 2F Pasta & Salad
- 소재지: 전북 전주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6년 10월 1일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사업자 명의: 청년 동업자 100%
- 청년 동업자는 만 34세 이하이며 첫 창업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아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매출은 0원입니다.
제 개인 사업 이력**
- 음식점업 경력 약 10년
- 과거 서울에서 샐러드 전문점 운영
- 2025년 7월 폐업
- 현재 새 매장은 전주이며 파스타가 주력이고 샐러드는 일부 판매합니다.
- 과거 매장의 장비나 집기는 가져오지 않았고 모두 새로 구입했습니다.
- 과거 동종업종 창업 이력이 있어 제 명의로 청년창업 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동업 관계**
- 두 사람이 창업 투자금을 50:50으로 부담했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직접 매장 운영에 참여합니다.
- 실제 이익과 손실도 50: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증에는 청년 동업자 한 명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년 동업자 명의의 간이과세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유지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제가 실제로 투자한 50%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매장 이익의 절반을 세무상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실제 동업관계를 숨기는 방식이 아닌, 세법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정정 및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임*서 님
조회 : 16건
답변 : 3건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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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0분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실제 동업관계를 반영하되,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청년창업 여부를 판단하며,
손익분배비율이 50:50인 경우 두 사람 모두 판단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실제로 투자금과 손익을 50:50으로 부담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업계약서에 출자금, 손익분배비율, 운영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 동업자 51%, 본인 49%로 실제 손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청년창업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51:49로 설정하고 실제로 50:50으로 배분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폐업한 샐러드 전분점과 신규 파스타 음식점이 세법상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창업감면적용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기준과 간이과세 배제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 론)
실제 동업관계를 숨기기 보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매출이 없으므로 실제 영업 개시 전에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구조를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택스 세무회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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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분전
안녕하세요,
1.음식점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인적조건, 지역조건 등을 보면 최대 100% 감면율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청년 동업자 단독사업으로하고 기존동업자는 근로자로 유지하는 방법 : 세무상 유리하지만 실질과 달라서 위험이 좀 있습니다.
B실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지분율 반반 : 실질관계와 동일하여 안전한 방법입니다.
C실질적인 51:49 공동사업 : 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명자료 일관되게 준비)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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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분전
실제로 두 분이 투자·운영·손익을 50:50으로 나누신다면 세법상 공동사업(소득세법 제43조)이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하는 쪽이 맞는 방향입니다. 한 분 명의로 두고 이익 절반을 따로 드리면 그 돈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나중에 공동사업이 확인되면 소득 배분과 감면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1. 청년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로 청년 여부를 보고, 비율이 같으면 그 모두를 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5조①). 50:50이면 두 분 모두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여야 청년 100%가 됩니다. 감면기간 중 청년 동업자가 가장 큰 비율이 아니게 되면 남은 기간은 50%로 줄어듭니다(같은 조 ②).
2.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조특법 제6조⑩, 시행령 제5조㉓). 동종 업종을 폐업한 분이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정정 전에 말씀하신 사전답변 신청을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청년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전주는 수도권 밖이라 2026년 창업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100% 감면입니다(조특법 제6조①⑥).
간이과세는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서울 매장은 2025년에 폐업하셨으니 지금 다른 사업장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분 나이, 손익분배 약정 내용, 예전 매장 업종코드를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조건에서 명의대여나 위장사업자 문제를 피하고 세법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며 50%의 권리와 수익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투자와 매장 운영, 손익 분배가 50:50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년 동업자 단독 명의로 사업을 유지하며 이면 계약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은 세법상 위장사업자로 간주되어 적발 시 세액감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의 세무적 효과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공동사업의 경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50:50)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눈 후,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동업자의 지분(50%)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 세액감면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며, 질문자의 지분(50%)에 대한 소득은 일반 과세됩니다.
2. 간이과세자 유지: 공동사업자 형태로 변경하더라도 사업장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질문자 명의로 된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다면 간이과세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진행 절차: 출자금(50:50), 공동 운영 역할, 손익 분배 비율을 명확히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공동사업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 동업자의 감면 혜택을 본인 지분(50%)에 한해 합법적으로 100% 유지하면서, 질문자의 투자금과 매장 이익 절반에 대한 권리를 세무상 문제없이 보호받으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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