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첫 창업을 축하드리며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우선 만34세 이하로 최초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 틱톡크리에이터는 정보통신업이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부합하기에
서울시 소재 사업장이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50%감면이 가능한 매우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셔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940306과 같은 인적용역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서 아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그리고 광고수익이 있으신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틱톡 조회수와 후원 수입과 구분지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743002 광고 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그리고 간혹 전자상거래 형태로 물품판매를 염두에두신가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사업자등록시 함께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2.-1. 틱톡 크리에어터로부터 틱톡측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어야 하며,
(2)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및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2_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시행령 §33②1호)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
② 열거된 업종(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해당,
③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3.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법령이 정한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페이팔 공식홈페이지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https://www.paypal.com/kr/cshelp/article/%EB%AA%85%EC%84%B8%EC%84%9C%EC%99%80-%EB%B3%B4%EA%B3%A0%EC%84%9C%EB%A5%BC-%ED%99%95%EC%9D%B8%ED%95%98%EA%B3%A0-%EB%8B%A4%EC%9A%B4%EB%A1%9C%EB%93%9C%ED%95%98%EB%A0%A4%EB%A9%B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help145
웹에서 모든 보고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아이콘 image을 클릭합니다.
맞춤형을 클릭합니다.
가장 적합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보고서를 만들고 생성합니다.
보고서가 준비되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웹에서 월간 명세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aypal.com/reports/accountStatements로 이동합니다.
찾고 있는 월 옆에 있는 요청 을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준비되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페이팔은 외환은행을 거쳐 대금이 외화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 후, 페이팔로 대금으 수령하는 방식은
국세청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등록일자 : 2016.07.19.
생산일자 : 2016.07.07.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3. 외화입금증명서(또는 은행에 따라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PC또는 은행창구에 방문하시면 은행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페이오니아(Payoneer)나 와이즈(Wise) 같은 수단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 외화가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외화입금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대금을 외환은행으로 달러가 입금이 된다면
(1) 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2) 인보이스
(3) 용역 계약서
등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상대방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첫 창업을 응원드리며
크리에이터로서 크게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답변은 자동화시켜서 AI로 답변이 작성되지 않고
제가 모든 질의를 읽고 사례와 법령을 검색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조언을 구하거나 세무사님을 함께하실 분을 찾고계실텐데 함께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해주시면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