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차용금, 혼인 후 채무면제 및 증여신고 되나요?

Question

나민재 · Answer

박*아님, 지금처럼 원금과 이자가 계좌로 실제 오가고 있다면 금전대차로 볼 근거는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뒤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날 증여가 되고(상증법 36조), 그때 처음 빌린 돈의 성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금전대차 인정 여부
차용증을 1년 늦게 썼더라도 원금 9,200만원 상환과 매달 이자 지급이 통장으로 확인되면 유리한 자료입니다. 몇 회 이상 갚아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고, 약정대로 꾸준히 갚았는지와 본인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혼인 뒤 채무면제와 배우자 공제
면제받은 날 법률상 배우자라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상증법 53조).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은 돈이라고 보면 혼인 전 증여로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 경우 배우자 공제는 쓸 수 없습니다.

3. 처음 1년 무이자 부분
무상으로 빌린 돈은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상증법 41조의4). 나누어 빌렸다면 빌린 날마다 따로 계산하는데, 한 번에 빌린 금액이 약 2억 1,740만원보다 적으면 그 건은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2억 9천만원을 한 번에 빌린 것으로 보면 이 기준을 넘습니다. 또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그때 사실혼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4. 지금 지급하는 이자
개인 간 이자는 받는 분의 이자소득이고, 이자를 주는 쪽이 줄 때마다 25%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2.5%도 함께 떼어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27조, 129조). 이 부분을 빠뜨리면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갖춰 둘 자료
차용증과 내용증명, 원금과 이자 이체 내역, 면제일과 금액을 적은 채무면제 합의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① 혼인 뒤에도 약정대로 상환을 이어 가다 면제하면 금전대차였다는 근거가 더 단단해지고, ② 혼인신고 직후 바로 전액 면제하면 혼인 전 증여라는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더 갖춰야 합니다. 빌린 날짜별 금액과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 남자친구분께 빌린 2억 9천만원을 갚아 오시다가 혼인 후 남은 금액을 면제받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상황이시네요.

1. 금전대차 인정 여부
몇 회 이상 갚아야 한다는 기준은 세법에 없습니다. 차용증을 늦게 쓰셨더라도 원금 상환과 매월 이자 지급이 계좌로 확인되고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있다면 차입으로 볼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전까지 약정대로 꾸준히 갚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혼인 후 채무면제
면제받은 날 증여가 되고(상증법 제36조), 그날 법률상 배우자라면 10년간 6억원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면 혼인 전 증여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상환 이력이 중요합니다.

3. 최초 1년 무이자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며(상증법 제41조의4), 나누어 빌린 경우 대출받은 날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번에 약 2억 1,740만원 이상 빌리셨다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당시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 현재 이자
연 6%는 적정이자율 이상이라 이자 부분 증여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인 간 이자도 지급하실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서류
차용증, 내용증명, 원금·이자 이체내역, 채무면제 합의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두세요.

무이자 부분은 날짜별 금액 확인이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먼저 챙기실 것은 매달 보내고 계신 이자의 원천징수입니다.

1. 지금 지급 중인 이자 (질문 3번)
개인 사이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이자를 보내시는 분이 지급할 때마다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전액 그대로 보내고 계셨다면 지난 분까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처음 1년 무이자 부분 (질문 3번)
무상으로 빌린 돈은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 이 이익은 빌린 날마다 따로 계산해서, 한 건이 약 2억 1,740만원을 넘어야 1천만원을 넘습니다. 2억 9,000만원을 나누어 받으셨다면 건별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일은 빌린 날이라 2025년 8~9월 건의 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당시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3. 금전대차 인정 (질문 1·3번)
몇 년, 몇 회를 갚아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약정대로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본인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연봉 1억 3,000만원에 9,200만원을 갚으셨고 이자도 계좌로 나가고 있으니 자료는 쌓이고 있습니다.

4. 혼인 후 채무면제 (질문 2번, 4번)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날 법률상 배우자이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남겨 두실 자료는 차용증과 내용증명, 원금과 이자 이체내역, 면제일과 금액을 적은 서면,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빌린 날짜별 금액과 이자 지급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41조의4,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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