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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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24002로 등록한 청년창업자의 업종 정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문의
[사실관계]
- 청년(만 34세 이하),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2026년 3월 개업, 사업장은 화성시 자택(성장관리권역). 그 전 사업소득 이력 없음(최초 창업).
- 등록 업종은 724002 하나(정보통신업, 산업분류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코드명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매출과 활동은 전혀 없음.
- 실제 사업(모두 개업 첫해에 시작): SaaS 구독, 전자책(PDF) 판매, 온라인 녹화 강의(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 배분, 플랫폼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유튜브 광고수익, 앱 판매. 자택에서 직원 없이 제작.
- 2026년 사업자 매출 약 2,000만원(강의 약 80%). 2027년 5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75%) 신청 예정.
[질문]
1. 724002를 삭제하고 실제 업종(예: 722000, 724000, 921505)으로 정정하면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이 부인될 위험이 있을까요? 정정 전부터 실제 사업을 해 온 경우입니다.
2. 정정은 2026년 안에 하는 것과 신고 직전에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정정 없이 실질 업종코드로 신고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3. 플랫폼에 녹화 강의를 공급하고 정산받는 소득은 정보통신업(724000 또는 921505)으로 감면 대상인가요, 교육서비스업으로 제외인가요?
4. 강의 소득을 감면에 넣어 신청하는 것과, 빼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하는 것 중 어느 쪽을 권하시나요?
청***자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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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 당시부터 실제로 해 오던 사업에 맞게 업종코드를 바로잡는 것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에 해당하므로 창업이 부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감면 업종은 등록된 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코드에 감면 제외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들어 있으니 2026년 안에 미리 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플랫폼에 녹화 강의를 공급하는 소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공급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4. 따라서 강의 소득은 감면에서 빼고 신고하신 뒤, 사전답변 등으로 업종이 확인되면 경정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시 시점부터 실제 영위한 사업 내용에 맞추어 업종코드를 정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단순 정정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2. 과세관청의 오해나 소명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연중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정 없이 실질 코드로 신고만 할 경우 전산상 불일치로 인해 초기 감면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법령상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교육서비스업이 아니라, 플랫폼에 단순 녹화 영상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라면 정보통신업(온라인 정보 제공 및 콘텐츠 제작 등)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4. 해당 강의 소득이 정보통신업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이므로, 추후 경정청구를 거치며 별도의 심사 및 지연을 겪는 것보다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감면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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