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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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검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검토 건으로 Q&A 남겨드립니다.
    현재 아래의 업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스튜디오/파티룸 대여사업 (main)
    - 원데이클래스 (쿠킹클래스, 공예품 만들기 클래스)
    -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인허가증이 따로 있을까요? (비전문가 대상이며, 클래스 외 식음료 판매는 예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향후를 대비하여 사전에 등록하고자 하는데 현재 스튜디오 공간을 임차하여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이 경우에는 업종코드로 등록해둠이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s******o 님
    조회 : 40건 답변 : 6건 6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법인 최현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데이클래스는 대체로 별도 인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사진·영상 촬영업은 실제로 하실 계획이면 처음부터 같이 등록하는 쪽이 감면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 업종이 모두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1. 원데이클래스 인허가증
    - 학원법상 학원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전제로 하므로(학원법 제2조 제1호) 1일 클래스는 보통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과정을 반복해 교습일수가 합쳐서 30일을 넘으면 학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두세요.
    -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수업으로만 쓰시면 식품 영업신고 쟁점은 작은 편이지만, 포장 판매 등을 하게 되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미리 등록하는 것
    - 조특법 제6조 제3항상 영상 제작 같은 정보통신업(제8호)과 사진 촬영업 같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제10호)은 감면 업종입니다. 반면 공간 대여(임대)와 일반 취미 클래스는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창업일 현재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그래서 처음부터 등록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촬영·편집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3. 해결 방법
    - 사업자등록 때 공간 대여, 촬영·편집, 원데이클래스를 실제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로 각각 넣으세요(홈택스 코드 조회).
    - 스튜디오를 임차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재임대) 허용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세요. 파티룸은 숙박 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 촬영·편집 용역은 별도 견적서·계약서로 남기고, 감면 소득과 비감면 소득(대여·클래스)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세요.
    -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감면율은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 계획을 채팅이나 전화상담으로 보내주시면 업종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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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마침 저도 잠실에서 사업활동 중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요건이 있기에
    아래 업종을 제외하고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2024.2.27, 2024.12.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 스튜디오 대여업은 암대업으로 감면 적용업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업종이 에시가 될 수 있습니다

    701205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방 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주방

    70130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2. 원데이클래스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등 일부 인허가 요건을 갖춘 사업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업종이 해당이 되고, 과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예체능 여부 등)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3. 촬영업

    7494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관련 사진 촬영
    ·상품 사진 촬영
    ·상업용 사진 촬영
    ·산업용 사진 촬영
    ·의류 사진 촬영
    ·카탈로그 사진 촬영
    ·기기 및 건물 사진 촬영
    ·홍보 관련 인물 촬영
    ·구축물 촬영

    930904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예식사진촬영업
    <예 시>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가두사진업, 결혼비디오촬영, 웨딩사진촬영


    2) 원데이클래스는 교육청 인허가를 예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인허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대로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음식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3)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치지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영상을 올려서 조회 수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이고
    문의주신 업종 중 촬영이 주가되면은 촬영업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예정하신다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확보하신 뒤
    아래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AI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읽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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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 세무회계 전백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원데이클래스 인허가 여부

    말씀하신 형태라면 따로 받아야 할 인허가는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등록 : 30일 이상 이어지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1회성 원데이클래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 관련 신고 : 수강생이 직접 만들어 먹거나 가져가는 정도는 판매가 아니어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완성된 음식을 따로 돈을 받고 팔거나 음료를 판매하면 그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이라 부가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미리 등록 여부

    미리 등록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꼭 지금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종은 실제로 수입이 생기는 시점에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로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실 경우 업종코드 선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과세 업종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940306 (1인 미디어 창작자) : 면세 업종이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장비와 스튜디오를 갖추고 영상 제작이나 편집으로 매출을 낼 계획이라면 921505 쪽이 유리합니다.

    3. 창업감면에서 꼭 확인하실 부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 전체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나눠서 감면 대상 업종에서 번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스튜디오·파티룸 대여 (메인) : 시간 단위 공간대여는 보통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돼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데이클래스 (취미 교육) : 감면 대상 아님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 감면 대상 가능

    메인 매출이 감면 대상이 아니면, 생각하신 것보다 감면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업종 구성과 매출을 어떻게 나눠 잡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는 구조라, 사업자등록 전에 한 번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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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 원데이클래스 인허가 여부
    일회성 취미 및 체험 형태의 쿠킹클래스, 공예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인허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학원법에 따른 등록 · 신고 대상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 및 주무관청 등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쿠킹클래스에서 수강생이 직접 조리 · 취식하는 형태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관할 구청 위생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사전 등록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향후 업종을 추가하게 된다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사업자등록하면서 업종도 같이 반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은 공간대여업은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기존 다른 업종과 구분기장을 하셔서 창업감면 받으시기에 문제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노택스 세무회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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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스튜디오·파티룸 대여를 주업으로 원데이클래스와 촬영·편집을 함께 하시면서 창업감면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원데이클래스 인허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원데이클래스만을 위해 따로 내는 인허가증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같은 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을 기준으로 하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과정을 정기적으로 반복 운영하실 계획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든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 관련 신고 여부도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종별 감면 여부
    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간 대여(임대업)와 일반 취미 교육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진 촬영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영상 제작·편집(정보통신업)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감면 업종의 소득에만 적용되니 업종별로 장부를 나눠 두셔야 합니다.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미리 등록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같은 조 제10항 제4호), 추가한 업종의 소득은 감면받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실제로 하실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등록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안내에서 감면기간이 사업자등록일부터 5년이라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상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계산하고(같은 조 제1항), 나중에 추가한 업종은 감면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만 해 두고 실제 활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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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파티룸 공간대여업은 930925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코드입니다.

    원데이클래스는 930915 코드이며, 단기 교습이므로 교육청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업종 중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930915 코드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위 세 업종을 함께 등록하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정규 교습과정이 아닌 성인 대상의 일회성 취미 클래스이며 식음료 판매가 없다면 별도의 인허가증 제출이 필요 없는 자유업에 해당합니다.

2. 스튜디오(물적 시설)를 임차한 상태이므로 물적 시설과 인적이 없는 1인 미디어 업종코드(면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또는 영상 제작업 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나, 감면 혜택은 사업자등록일(창업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되므로 당장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실제 매출 발생 시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감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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