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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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 공동창업자 추가 정정 또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6년생 2명이 광고대행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분 및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한 명은 영업 관리, 다른 한 명은 광고 제작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편의상 한 명의 명의로만 개인사업자를 등록했고, 이제 다른 한 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0월 19일: A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
    - 2026년 10월 20일~11월 12일: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A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광고 운영 및 수익 발생 (세금계산서 미발행)
    - 2026년 11월 13일: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 운영
    - 사업 초기 발생한 수익(세금계산서 미발행) 중 일부인 200만원을 11월 13일 A가 B에게 이체한 내역 존재
    - 현재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 후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B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실제로는 처음부터 공동창업한 사업이므로, 단순한 공동사업자 신규 추가가 아닌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 누락에 따른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3.최초 사업자등록일인 2026년 10월 19일부터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4.최초 공동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에 나중에 동업자가 합류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시작 당시부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했으나 최초 사업자등록만 한 명의 명의로 진행한 상황이며,
    당시 창업, 업무에 관해 나눈 카카오톡 내역은 존재합니다
    심*원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법인 최현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분 모두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처음부터 5:5 공동사업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두 분 모두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급 인정은 세무서가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증빙이 핵심입니다.

    1. B의 감면 가능 여부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고, 같은 비율이면 모두 해당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5:5라면 두 분 모두 대표자로 보아 각자 창업 당시 15~34세 요건을 따집니다.
    - 광고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감면업종이지만(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0호) 등록 업종코드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정정 가능 여부
    - 공동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일부터 공동사업자였다고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 판단이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면 B는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증빙
    - 합의와 역할분담이 보이는 카카오톡, 출자·초기비용 부담 이체내역, A가 B에게 보낸 200만원의 이체 메모와 수익 분배 내용, 광고주 견적·계약서에서 두 분의 업무 흔적을 모으세요.
    -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확실한 증빙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동업계약서를 쓴다면 작성일은 사실대로 쓰고 합의 시점을 본문에 적으세요. 날짜를 소급해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4. 두 분 모두 감면 가능 여부
    - 위 요건이 인정되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6항).

    해결 방법
    - 정정 신청 전에 10월 20일~11월 12일 미발행 매출부터 정리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에 따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이면 소득도 5:5로 분배해 신고해야 일관됩니다.

    사실관계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정정 순서를 같이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 개인사업자에 공동사업자를 단순 추가하는 경우, 새로 합류한 B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합류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단순 추가가 아닌 최초 사업자등록 시의 누락을 이유로 개업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까다로우나,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정받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최초부터 공동사업자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업일 이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창업 자금의 공동 출자 내역(금융 이체 증빙), 실질적인 수익 분배 내역(200만 원 이체 내역 등), 공동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 증빙(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세무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최초 창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정정 처리된다면, A와 B 모두 청년 및 생애 최초 창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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