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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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유번호증 80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원본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사천 에어쇼에 참여 하엿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원본 서류 제출 요청 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80을 사용하는 봉사 단체인데 홈텍스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하 주최측 메일로 2번 3번 완료함.
    1.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드리오니, 아직 발급하지 않으신 업체에서는 확인 후 발급 부탁드립니다.

    2. 원본 서류 제출 안내
    완료계 및 청구서 등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아직 원본을 전달하지 않으신 업체에서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안내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실제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미 제출하신 업체에도 지출 일정에 따라 갱신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류는 완료계 및 청구서 등 날인이 필요한 서류와 달리, 재발급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정*일 님
    조회 : 51건 답변 : 8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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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번호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지급액이 행사 참여 용역의 대가인지, 대가성 없는 지원금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와 제출할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최 측에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계약서와 행사 참여 내용, 지급 예정 금액 등을 세무서 쪽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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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가운데 번호 80)을 쓰는 봉사단체로 사천 에어쇼에 참여하셨고, 주최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으신 상황이시네요.

    1.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신의 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유번호만 있는 상태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확인하실 점
    - 이번에 받는 돈이 행사 참여 용역의 대가인지, 대가성 없는 지원금·경비 보전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이런 행사 참여가 계속·반복된다면 사업자등록(수익사업 개시신고 포함)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일회성 참여라면 주최 측에 고유번호증 단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명의 청구서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최 측도 지출 증빙 규정이 있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등록 후에는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등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며, 단체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명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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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①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이라, 고유번호(가운데 80)만 있는 단체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주최 측에 먼저 확인하실 것
    이번에 받는 금액이 행사 참여에 대한 용역 대가인지,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경비 보전인지를 주최 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 고유번호증 사본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용역 대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받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③ 지금 하실 일
    주최 측 담당자에게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 단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대신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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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80)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서, 고유번호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에어쇼에서 공연, 운영 지원 같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라면 수익사업이라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셔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체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행사 참여에 대한 지원금이나 실비 정도라면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최측에 "고유번호 단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영수증이나 입금표에 단체 직인을 찍어 고유번호증 사본과 함께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지자체나 공공기관 행사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최측 공문에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지 보시면 1번인지 2번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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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고유번호증(가운데 번호 80)을 소지한 봉사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천 에어쇼 주최 측 회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아래 내용을 협의 하셔야 합니다.

    상황 설명: "당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로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체 서류 확인: 통상적으로 고유번호증 단체는 세금계산서 대신 '직인이 날인된 청구서,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서류들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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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7분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유번호증(80)만 있는 단체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1. 발급 불가 사유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등)이 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은 납세 관리용 번호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체 방법
    - 주최측에 "고유번호증 단체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세요.
    - 청구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대체 증빙으로 처리 가능한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측이 고유번호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
    - 단체가 수익사업(용역 제공 등)을 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행사 참여라면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참고
    - 위 내용은 단체의 정관, 수입 성격, 주최측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체 정관과 주최측 지급 방식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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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이고, 세금계산서는 종이든 전자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한 단체가 사업자인데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려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봉사 단체여도 사업 형태를 갖추고 에어쇼 같은 행사에 참여해 대가를 받는 일을 계속·반복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일시적 공급이면 국세청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대가 없이 봉사했거나 받은 돈이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후원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가 아니고, 참여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도 공급 대가에 해당합니다.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처럼 법령이 정한 공익사업을 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단체라면, 고유의 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거나 실비만 받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주고받는데, 계산서도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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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고유번호증(80)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고(같은 법 제32조), 고유번호는 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과세자료 처리용으로 매기는 번호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국세청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어서(소득세법 제163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첫째, 이번 행사에 한해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주최 측에 고유번호증 사본을 보내고, 세금계산서 대신 단체 명의 영수증·청구서와 통장 사본으로 증빙하도록 협의하시면 됩니다. 주최 측이 법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는 사업자에게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둘째, 대가를 받는 행사 참여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후 그 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 내용이 면세 대상이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셋째,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를 보전하는 지원금이라면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최 측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요구하면 계약서·청구서에 적힌 금액의 성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인데 세금계산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따라오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번호가 '80'인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며, 사업자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임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대신 단체 명의의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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