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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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늘 앞서 올린 질문(음식점 보유 중 게임 사업자 신규 등록·청년창업 감면)에 빠뜨린 사실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답변 주신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 서울 송파구 거주, 만 34세 이하입니다.
- ① 음식점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잠실 매장): 운영 중이고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② 2026년 11월 초 집 주소(부모님이 임차한 주택, 제 주민등록지)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했습니다(일반과세). 처음엔 사주 웹서비스 업종으로 냈는데 매출·설비 없이 보류했고, 11월 10일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상호와 업종을 바꿨습니다. 지금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하나이고, 크몽에서 웹서비스 오류 해결 외주를 판매합니다.
- ③ 같은 집에서 모바일·웹 게임(업종코드 722002)을 직접 개발해 토스 미니앱(앱인토스)과 구글플레이에 출시하고, 광고·인앱결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12월 출시 목표).
[질문]
1. ②는 음식점과 장소·업종이 다르고, 처음 업종(사주)은 실제 영업 없이 정정했습니다. ②가 청년창업 세액감면(과밀억제권역 50%)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창업일은 최초 등록일로 보나요?
2. ③ 게임을 (가) ②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나) 같은 집 주소로 별도 개인사업자를 새로 내는 경우, 각각 게임 소득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장소·같은 정보통신업이라 「업종 추가·확장」으로 볼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3. 감면 차이가 없다면 (가)와 (나) 중 무엇을 권하시나요? (나)는 지난번 같은 주소에 사업자가 이미 있다고 세무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임은 토스·게임 등급분류 신청 때 상호가 쓰여서 크몽과 다른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4. (가)로 하면 게임 매출과 외주 매출을 나눠서 장부를 써야 하나요? 상호는 그대로 두고 게임만 다른 이름(브랜드)으로 출시해도 문제없나요?
감사합니다.
토**룩 님
조회 : 47건
답변 : 5건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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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②는 음식점과 장소·업종이 달라 창업으로 볼 수 있고,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면 서울에서도 첫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소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사주 업종으로 영업한 적 없이 업종만 바꾸셨으면 창업으로 봅니다. 등록한 날부터 감면 업종을 실제로 했는지가 기준이라, 정정 전에 사주로 영업하셨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원칙인데, 처음 등록한 날과 정정한 날이 모두 11월이라 어느 쪽으로 보든 감면율은 같고 그 사이 만 35세가 되신 경우만 차이가 납니다.
게임 소득은 (가)·(나) 어느 쪽이든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크몽 외주로 이미 영업 중인 ②에 게임을 더하면 업종 추가라서 게임 소득은 ②의 남은 감면기간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사업자를 따로 내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에 비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보이면 국세청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면 그 주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내주는 것이 원칙이라 (나)는 등록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게임 이름은 세법상 상호와 달라도 됩니다.
(가)로 하면 감면되는 외주와 감면되지 않는 게임의 수입·비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구분경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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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②는 음식점과 장소·업종이 다른 새 사업이라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송파구는 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창업 감면율은 50%입니다.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일이며, 유권해석은 등록일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므로 처음 등록한 사주 업종과 정정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2. (가)는 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이고, (나)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정보통신업을 하는 것이라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만 따로 새 창업 감면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감면 차이가 없다면 같은 주소 중복 등록 문제가 없는 (가)를 권해 드립니다.
4. (가)로 하시면 업종별로 수입과 비용을 나눠 장부를 쓰시는 것이 좋고, 상호와 다른 브랜드명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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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 세무사입니다.
②는 음식점과 장소·업종이 다르고 사주 업종으로 실제 영업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③ 게임은 (가)·(나) 어느 쪽이든 창업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1. ② 사업자 감면(질문 1)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일이고,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며 송파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26년에 창업하셨으므로 감면율은 50%입니다. 사주 업종 기간에 매출·설비가 없었다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2. ③ 게임(질문 2)
(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집에서 같은 정보통신업을 새로 등록해도 사업 확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권하는 방법(질문 3)
감면 차이가 없다면 (가)를 권합니다. 같은 주소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은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장부와 브랜드(질문 4)
(가)로 하시면 감면되는 외주 매출과 감면되지 않는 게임 매출을 나눠 장부를 쓰셔야 합니다. 게임을 상호와 다른 브랜드명으로 출시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없습니다.
※ 주의: 크몽 정산 내역과 토스·구글플레이 정산 내역을 처음부터 따로 보관하시면 나중에 감면 소득을 나눌 때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과 사업별 첫 매출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대상 소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0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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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 ②는 청년창업감면(5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은 (가)·(나) 모두 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렇다면 (가)가 자연스럽습니다.
1. ②의 감면
국세청은 기존 사업과 연관 없는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봅니다(서면-2024-소득-0017). 음식점과 장소·업종이 모두 달라 이 기준에 맞습니다.
사주 업종도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다른 감면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본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3-소득-3731). 사주 업종 매출이 없었다는 기록과 크몽 첫 판매일을 남겨 두세요.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라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50%이고, 연령은 창업 당시 15~34세로 봅니다. 최초 등록일과 정정일이 모두 11월이라 그 사이 만 35세가 되신 게 아니라면 결과는 같습니다.
2. 게임 소득
(가) 이미 외주로 영업 중인 ②에 업종을 더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6-소득-0393).
(나) 별도 사업자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을 종합해 '사업 확장·업종 추가'로 보면 창업이 아닙니다. 같은 집·같은 정보통신업이라 불리합니다.
3. (가)를 권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같은 집이면 업종 추가가 자연스럽습니다. 출시명을 상호와 다르게 쓰는 것에 대한 세법상 제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급분류 신청 명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인하세요.
4. 구분경리
네, 해야 합니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수입·비용을 나눠 적어야 하고, 감면은 외주 소득에만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43조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①·③·⑩, 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①·<23>·<26>, 부가가치세법 제8조 (2026. 11. 현재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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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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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②는 음식점과 장소·업종이 모두 다르고 사업을 넘겨받은 것도 없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별도 사업자를 내기보다 ②에 지금 바로 업종을 추가하는 편이 감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A. ②에 게임 업종 추가 → 등록 직후이고 게임 매출 전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②의 창업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
B. 같은 집에 별도 사업자 → 같은 장소·같은 정보통신업이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게임 소득 감면이 어려움
국세청은 기존 사업과 연관 없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감면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②의 창업일입니다. 원칙은 최초 사업자등록일이고, 세법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등록한 사주 서비스는 감면 업종이 아니므로 그 업종으로 실제 영업한 적이 없다는 점, 즉 매출·설비·홍보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호는 그대로 두고 게임만 별도 브랜드명으로 출시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부는 같은 사업자 안에서도 크몽 외주와 게임(광고·인앱결제) 매출을 나눠 기록해 두면, 감면 판단이 달라지더라도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는 사안이라, 게임 매출이 생기기 전에 사전답변으로 확인받아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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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②는 기존 음식점과 세분류상 업종이 다르므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일로 봅니다.
2. (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추가된 게임 사업 소득에 대해 별도의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 동일 주소지에 같은 대분류(정보통신업)로 새 사업자를 내더라도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동종 사업의 영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두 경우 모두 게임 소득에 대한 신규 창업감면이 어렵고, 동일 주소지에 유사 업종의 복수 사업자를 등록하면 세무서 반려나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4. (가)로 진행할 경우 업종 코드별로 실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매출과 비용을 나누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무관하게 마켓에 다른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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