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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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방문과외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재학중이고 방문과외를 하고있습니다. 대학교를 재학중이라면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940903 사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과외를 잘 하고 있던 도중 7월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카톡을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더군요. 원래 과외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알고있어서, 원래 등록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로 만든 사업자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학부모님 연락처로 현금영수증을 잘 떼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할까요?
만약 저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무효가 된다면 이전에 제가 떼었던 현금영수증 처리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면세사업자를 만든 후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김*율 님
조회 : 40건
답변 : 4건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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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법인 최현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학 중 미신고 과외도, 면세사업자 등록도 불법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물적시설 없이 혼자 방문과외를 하신다면 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아, 과세될 경우도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별로 답변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법인지, 면세가 인정되는지
-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청 신고 의무가 없고,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상 의무라 등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면세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교육용역(부가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경우가 전제라, 미신고는 과세로 본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067, 2012.10.19.). 반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시행령 제42조 제1호)은 신고가 요건이 아닙니다.
- 학생 집을 방문해 혼자 가르치고 별도 교습 공간과 직원이 없다면 후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거에 낸 안내(개인과외교습자 종합소득세 신고요령)도 개인과외교습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안내이고, 제42조는 열거 용역만 면세로 보는데 학교 교과 과외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현행 해석은 갈립니다.
- 해결 방법: 방문과외만 하고 직원·외주가 없다는 점을 수업 일지와 입금내역으로 남겨 두세요. 과세로 보더라도 연 수입(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세법 제69조 제1항).
2. 현금영수증과 일반과세 기간
- 등록 유형이 바뀌어도 거래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출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됐던 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부가세법 제49조 제1항).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세요.
- 해결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뽑아 일반과세 기간과 면세 기간으로 나누어 두세요.
3. 면세사업자 등록 후 교육청 신고
- 실무상 교육청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 면세사업자로 등록·정정하므로, 신고하시면 그 이후 공급분은 교육용역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전 공급분은 1번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재학생이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교육청 소관이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연 과외 수입과 일반과세 기간 신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채팅·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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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없이 과외를 하신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개인이 별도 시설이나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과외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도 맞고 그동안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3. 재학 중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휴학하시거나 졸업 후에도 과외를 계속하시면 그때 교육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폐업하신 일반과세 사업자도 폐업일이 속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무리하셔야 하며, 과외 수입은 면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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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휴학생 제외)이라면 교육청 신고 없이 과외하신 것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동안 발급하신 현금영수증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학 재학생은 법에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학하시거나 졸업 후에도 과외를 계속하시면 그때 교육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면세 근거
신고된 학원 등이 하는 '교육용역' 면세는 신고가 전제라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이 별도 시설·직원 없이 혼자 가르치는 과외는 '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집을 방문해 혼자 가르치는 방식이면 이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처리하실 일
폐업한 일반과세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고, 과외 수입은 면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의: 앞으로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의 수입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신고 내역과 월별 과외 수입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남은 신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42조 제1호, 소득세법 제78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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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 교육청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없다'와 '부가세 면세'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교육청 신고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는 대학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에게 신고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휴학·졸업 후 계속하시면 그때 신고 대상입니다. 재학 중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 면세는 별도 요건입니다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를 면세사업자로 보았습니다(서면-2015-소득-22431).
신고 의무가 없는 재학생 과외를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면세 등록을 '불법'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면세 여부는 세무서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가 아니라고 정리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한 내역은 취소하지 마시고 계좌 입금 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실제 과외비를 맞추는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개인과외교습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반 교습 학원)으로 봅니다(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미발급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면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폐업한 일반과세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안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검토하세요.
※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9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2026. 11. 현재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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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학생(휴학생 제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교육청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별도로 수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귀하의 면세사업자 등록은 적법하므로 이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역시 모두 유효합니다.
3. 면세사업자 등록 이후에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도 무방하며, 추후 휴학이나 졸업 상태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