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고용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말 알바를 하는 중인데 12월부터 3개월 간 일용근로로 평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알바는 4대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한 곳에만 가입이 되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변경 관련 통지서를 알바 사업주에게 보내는지?? 양 사업장에서 투잡하는 걸 알 수 있는 건지요ㅠㅜ
알바를 그만 둘 생각이라서 평일-주말 요일이 겹치지 않으니까 그전까진 최대한 말씀 안 드리고 싶어서요...
나* 님
조회 : 27건
답변 : 3건
6시간전
-
최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법인 최현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단이 알바 사업주에게 투잡 사실을 알리는 별도 통지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새 일자리에만 남게 되면 알바 쪽 가입이 상실 처리되어 사업주가 알게 될 수 있고, 주말 알바 쪽에 계속 남으면 알바 사업주 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
-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두 사업장이 각각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이 기준에 따라 한 곳만 남기고 다른 곳은 가입을 끝내는(상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준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이 우선이고, 같은 유형이면 월평균보수가 많은 곳,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입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6호). 평일 일자리가 3개월 계속 근무하는 계약이면 일용이 아니므로 보수 비교로 정해집니다.
2. 통지서와 알바 사업주에게 알려지는지
- 평일 일자리 보수가 주말알바보다 많으면 고용보험은 평일 쪽에만 남고 알바 쪽은 상실 처리되어, 주말알바 사업주가 상실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 주말알바 보수가 더 많거나 평일 일자리가 1개월 미만 단위 일용이면 고용보험은 주말알바 쪽에 남습니다. 이 경우 주말알바 사업주 쪽 변화는 없습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되며, 공단이 한쪽 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 가입을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일 일자리의 계약기간과 두 곳의 월 보수를 알려주시면 채팅·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사업장 신고를 바탕으로 공단이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두 곳 모두 상용근로라면 월평균보수→월 소정근로시간 순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일당을 받더라도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입니다. 실제 일용근로라면 기존 주말 알바의 상용 자격이 우선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자격이 상실·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잡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통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본인의 신고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취득·상실 신고는 두 사업주가 각자 하고, 고용보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 처리됩니다.
가입이 꼭 새 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일이 1개월 미만씩 고용되는 일용이고 주말 알바는 일용이 아닌 근로로 가입돼 있다면, 일용이 아닌 쪽이 우선이라 주말 알바에 그대로 남습니다. 3개월로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두 곳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곳(같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가입됩니다.
평일 사업장이 낸 취득 신고의 결과는 공단이 그 사업주와 본인에게 알리므로, 주말 알바 사업주에게 그 통지서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일에서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말 알바의 가입이 끝나야 합니다. 알바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하거나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느 쪽이든 그 사업주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두 사업장에 동시에 신고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순위(상용직 여부, 월 보수액, 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여 자동으로 직권 처리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장에는 공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지서 등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결과적으로 알바 사업주가 귀하의 다른 사업장 취업(투잡)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