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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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게임 아이템 거래 세금 관련

    올해 2월 게임을 시작해서 게임을 접은 4월 까지
    총 3개월간 아이템매니아랑 바로템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사고팔고하여
    판매액 3180만원, 판매건 39건
    구매액 3750만원, 구매건 153건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구매,판매 과정은
    1. A아이템 구매 -> A아이템 재판매(이득을 본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본경우도있습니다)
    2.A아이템 구매 -> 게임 내 A아이템 판매 후 게임머니 획득 -> 게임머니 판매
    3.게임머니 구매 ->게임머니로 게임 내 B아이템 구매 -> B아이템 판매
    4.게임머니 분할 구매(구매건수 많은 이유) -> 게임머니 무작위 분할 판매 (판매건수 많은 이유)
    위 4가지 경우 입니다.

    1번은 매입 매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근데 2,3번은 매입증명이 어려워보이고, 4번은 구매한 만큼 그대로 판매한게 아니고 2번이랑 섞여서 판매한거라 이것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전 년도에 거래내역은 일체 없고, 5월부터 지금까지도 판매내역은 없습니다.(게임을 접어서)

    쌀먹세 같은게 생긴다 하여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아이템,게임머니 거래한게 아니여서 전 사업자등록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표 님
    조회 : 124건 답변 : 15건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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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1) 종합소득세: 총 구매액(3,750만 원)이 총 판매액(3,180만 원)보다 커 570만 원의 순손실(결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거래 증빙을 통해 손실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0원​입니다.

    2) 부가가치세: 3개월간 39건, 3,180만 원의 판매 내역은 거래 횟수와 금액상 국세청 전산망에서 '사업적 거래'로 분류되어 과세 안내문이나 해명 요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리 목적 없이 단기간 플레이 후 중단한 점, 간이과세 기준 등을 바탕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여부: 이미 4월에 거래를 완전히 종료하고 게임을 접으셨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후 사업자등록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향후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올 경우를 대비해 구매·판매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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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쌀먹세」라는 세금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게임머니·아이템을 판 돈도 기존 소득세·부가가치세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소득세는 게임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판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을 얻으려고 계속·반복해서 사고판 활동이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도 본인 설명보다 거래 기간·횟수·방식을 보고 판단하며,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3개월 동안 190여 건을 사고판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이 되더라도 판매액에서 그 아이템·게임머니를 구매한 값을 뺀 이익에 세금을 매기므로, 통틀어 손해를 봤다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한 것에 대응하는 구매액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어느 구매가 어느 판매로 이어졌는지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소득을 업종별 경비율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실제로는 손해였어도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이익이 없어도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게임머니·아이템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이고, 돈을 벌 목적이 없었어도 계속·반복해서 팔았다면 사업자로 봅니다. 부가세는 이익이 아니라 판매액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는 사업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올해 1~6월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고, 미등록·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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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법인 최현준 세무사입니다.

    3개월간 판매 39건·구매 153건이면 사업으로 볼 위험은 있지만, 소득세는 판매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입증하면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걸리는 쪽은 부가세와 신고 정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세금이 나오는지
    -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사서 반복적으로 되판 사람을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대법원 2011두30281). 부가세는 영리 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다만 그 사건은 수백 번·수억 원 규모였고, 질문자님은 3개월·판매 39건에 손실 거래도 있고 중단하셨습니다. 사업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는 있으나 되팔기가 반복된 구조라 사업으로 볼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는 팔린 물건의 매입원가입니다. 구매액 3,750만원 전체가 아니라 판매분에 대응하는 몫이고, 본인이 게임에서 쓴 분은 제외됩니다. 통장 출금내역으로 매입비용을 인정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16-광-4282).

    2. 매입 증명이 어려운 2·3·4번 해결 방법
    - 두 사이트의 구매·판매 내역과 통장 이체내역을 먼저 모두 내려받으세요.
    - 2·3번은 구매한 물건이 어떤 판매로 이어졌는지 흐름별로 표를 만들어 매입원가를 연결합니다. 게임 내부 단계는 앞뒤 거래소 내역으로 이어지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 4번은 건별 연결 대신 게임머니의 구매 평균 단가를 판매분에 적용하세요.
    - 남은 아이템·게임머니가 있으면 재고로 반영합니다.

    3. 부가세와 사업자등록
    - 사업자로 보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부가세법 제60조). 간이과세 납부면제(연 4,800만원 미만)는 신규 사업자를 12개월로 환산해 보므로 3개월 3,180만원이면 면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제69조).
    - 소득세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표를 만들어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면 그 결과로 신고하시고, 부가세는 사후 등록 여부를 따로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내역 파일을 정리해 주시면 채팅·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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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쌀먹세」라는 세목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 소득세·부가가치세 규정으로 봅니다. 두 세금은 기준이 달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과 계속·반복성을 함께 보므로 게임 중 일시적 거래였다는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되지만, 부가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빠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세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따로 보셔야 할 것]
    ① 소득세 —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판매한 아이템·게임머니의 구매가만 필요경비입니다. 팔지 않고 게임 안에서 소모한 몫의 구매액은 개인 소비라 빠지므로, 총구매액이 총판매액보다 크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② 부가세 — 판매액이 기준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못 미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그해 중간에 시작했거나 그만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따집니다. 사업을 언제 시작해 언제 그만둔 것으로 보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③ 입증 자료 — 1번 거래는 건별로, 2~4번은 기간별 총구매·총판매 집계와 게임 내 거래 화면으로 연결해 두시고, 게임에서 소모한 몫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안내문이 오기 전에 두 사이트의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사이트 거래내역과 게임에서 소모한 몫의 대략적인 규모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부가세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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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세법에는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없어, 일시적인 거래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계속·반복적이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심판례에서도 아이템 거래를 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간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만 거래했고 이후 거래가 없다면 사업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판매액 3,180만원보다 구매액 3,750만원이 많아 소득세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 계산 기준).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래 사이트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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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쌀먹세라는 세금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게임머니·아이템 판매도 기존 소득세 / 부가세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판 것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반복해서 사고판 것이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으로 봅니다
    2. 3개월에 판매 39건 / 구매 153건이면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월 이후 거래가 없고 손실 거래도 있어 일시적 거래였다고 설명할 여지도 있습니다
    3. 사업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는 판매액에서 판매한 아이템·게임머니의 구입원가를 뺀 이익에 붙어서, 구매액이 더 많다면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판매액 기준이라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니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이트 거래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판매 건과 구매 건이 맞도록 정리해두셨다가 안내문이 오면 소명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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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과세 여부는 '사업'인지로 판단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만 따로 과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열거 항목에 없음).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고팔았는지, 곧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 건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유리한 점: 전년도 거래가 없고, 3개월 만에 게임을 접은 뒤 판매가 없으며, 플레이 중에 생긴 거래입니다.
    불리한 점: 3개월에 구매 153건, 판매 39건으로 횟수가 많고, 게임머니를 나눠 사서 나눠 판 거래(4번)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사이트 자료는 과세관청이 받아 볼 수 있으니,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플레이 기간, 캐릭터 육성 기록, 거래 시점이 플레이 기간과 겹친다는 점)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③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세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판매액 3,180만원
    구매액 3,750만원
    차이 약 570만원 손실
    2, 3, 4번처럼 건별로 맞추기 어려워도, 같은 기간 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구매 총액은 사업 전체의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결제내역을 지금 모두 내려받아 두세요.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있으면 그만큼은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④ 놓치기 쉬운 점: 부가가치세
    사업으로 판정되면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계산되는데, 개인에게 산 아이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⑤ 정리
    손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낼 세금은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앞으로 거래할 계획이 없다면 지금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를 받으시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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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게임을 하시면서 3개월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사고파신 내역 때문에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이른바 쌀먹세
    올해 8월 국세청이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 업종코드(724003)를 새로 만든 것이고, 새로운 세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2. 과세 여부(원칙)
    게임 중 일시적으로 판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라서(제2조 제3호),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기간, 횟수, 방식으로 계속·반복성을 봅니다. 3개월 190여 건이면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어 결론은 사실판단입니다.

    3. 사업으로 보는 경우
    - 소득세: 판매액에서 실제로 팔린 아이템·게임머니의 구입원가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게임에서 직접 쓴 분의 구입액은 경비가 아니므로, 총구매액이 더 크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부가세: 이익이 아니라 판매액 기준이고, 개인에게 산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요건이 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데(제61조 제5항),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는 사업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므로(제69조 제3항) 언제 시작하고 그만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지금 하실 일(실무)
    두 사이트 거래내역과 계좌 이체내역을 내려받아 1번은 건별로, 2~4번은 기간별 총구매·총판매와 게임에서 소모한 몫, 남은 재고를 나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성 판단과 신고 여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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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쌀먹세라는건 없으십니다ㅎㅎ
    다만, 게임 아이템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 종합소득세라는게 나옵니다.
    현재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상황이라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신데, 매입자료 증빙을 최대한 갖춰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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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준 박준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거래내역만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거나 세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는 거래금액뿐 아니라 영리 목적, 거래의 계속반복성, 실제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동안 39건, 약 3,180만원을 판매하셨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했고, 이전에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게임을 접은 이후에도 추가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일시적인 거래였다는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매입과 매출을 1:1로 연결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1번 거래는 비교적 쉽게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고, 2~4번처럼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교환하거나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플랫폼 매입내역, 게임 내 거래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종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액 3,750만원이 판매액 3,180만원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570만원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한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취득원가를 구분해야 하며, 남아 있는 재화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언급되는 '쌀먹세' 역시 게임 아이템 거래에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판단하면 과세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보다는 거래내역을 보관하시고, 실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거래기간은 짧지만 거래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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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세금 과세 판단 기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해 수익을 내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전후로 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면 영리 목적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및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손실 발생 및 매입 증빙 관리
    판매 총액(3,180만 원)보다 구매 총액(3,750만 원)이 더 큰 상태이므로, 설령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순손실 구조라 실제 납부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번처럼 중간에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섞여 개별 건별 매칭이 어렵더라도, 아이템매니아·바로템에서 내려받은 전체 구매·판매 거래내역서와 계좌이체 내역, 수수료 내역을 모두 백업해 두시면 전체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한다는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실 경우에 대비해 거래 플랫폼 내역만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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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사업으로 보지 않는 한 이번 거래에 낼 소득세는 없고, 사업으로 보더라도 손실이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만 소액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이른바 '쌀먹세'
    현재 공포된 소득세법(2027·2028년 시행 예정분 포함)에는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므로, 게임을 하다 일시적으로 사고판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1조).

    2. 사업으로 볼 위험
    사업 여부는 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3개월간 190여 건, 판매 3,180만원이면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미 그만두었고 손실이라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3. 사업으로 보는 경우
    - 소득세: 건별 대응이 아니라 기간 전체 판매액에서 매입액을 빼므로, 2~4번 경로도 사이트 구매내역으로 필요경비를 잡으면 됩니다. 판매 3,180만원 < 구매 3,750만원이라, 남은 아이템이나 게임에 직접 쓴 몫이 570만원 이하면 결손이고 세금은 없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오히려 소득이 잡히니 거래내역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 부가가치세: 미등록 개인의 첫해이므로 간이과세(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로 계산하면 약 47만원입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같은 법 제69조), 4월 폐업으로 보면 1억 2,720만원으로 환산돼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

    4. 준비할 것
    아이템매니아·바로템의 전체 구매·판매 내역과 입출금 계좌 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이미 그만두셨으니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명 요청이 오면 이 자료로 일시적 거래이고 손실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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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여부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머니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간 판매 39건, 약 3,180만 원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입금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총 구매액 3,750만 원이 판매액 3,180만 원보다 많더라도 전체 구매액이 곧바로 매출원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교환한 경우, 실제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이템매니아·바로템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게임 내 거래기록 등을 확보하여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실제 세금 발생 여부
    사업자로 판단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에서 인정되는 매입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료만으로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거래내역과 실제 게임 이용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셔서 사업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쌀먹세라고 새로 생긴게 아니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새로운 업종코드를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후 거래하시던 분들은 원래 세금을 내시고 계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반복성 없이 2~4월 단기간 거래로 인한 것이라 소명하신다면 과세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대표님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가지 세금이 고려대상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의 경우 게임아이템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영리 목적, 거래의 계속 및 반복성, 사업 영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남은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매입은 통장 거래 내역으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과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독립적 지위에서 공급을 한게 맞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 이웅기 세무사입니다.
    1. 과세 여부: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거래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내용으로 판단하며, 중개 사이트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2. 소득세: 판매액 전체가 아니라 판매액에서 구매원가와 수수료를 뺀 이익에 과세됩니다. 구매액이 판매액보다 큰 구조라면 원가를 입증할 경우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출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기 판매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업자로 보아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 납부면제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4. 증빙: 1번 유형은 구매·판매 내역을 건별로 맞춰 두세요. 2~4번 유형은 사이트의 구매·판매 내역 전체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게임머니 구매 → 게임 내 사용 → 판매' 흐름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섞여 있는 거래는 기간 전체의 총구매액과 총판매액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5. 대응: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지 검토하시고, 세무서 안내문이나 소명 요청이 오면 위 자료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새 제도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간 판매액이 3,180만 원으로 높아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통보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해명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전체 매출에서 매입(경비)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총 구매액(3,750만 원)이 총 판매액보다 커서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게임 내 재화 교환이나 분할 판매 등으로 인해 개별 거래의 1:1 매칭 증빙이 어렵더라도, 해당 3개월간 플랫폼의 전체 구매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인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전체적으로 수익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아니라 게임 이용 중 3개월간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래이고 현재는 게임을 접어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올 경우 플랫폼 거래 내역과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일시적 게임 이용 목적이었고 발생한 이익이 없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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