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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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교육 서비스업)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총수입을 공동사업자 2인이 50:50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사업장의 연간 총수입은 7500만원 이상이지만, 각 공동사업자 연간 총수입은 7500 만원 미만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궁금합니다.
    김*정 님
    조회 : 1747건 답변 : 3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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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2.28

    공동사업장의 경우, 개인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장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결정되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가 공동사업장 외 다른 소득의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개별사업장 기장의무 따로,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따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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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02

    공동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가 정해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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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6

    1. 공동사업자는 그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접대비 한도액계산등에 있어서 공동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장의무의 판정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해당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준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전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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