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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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단과강사(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 현황
- 2020년 1월에 첫 소득 발생. 2020년 총 소득 세전 5300만원 전후.
- 2021년 올해 예상 소득 최소 8300만원 이상.
2. 프리랜서인지라 사업자 등록 자체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늘면서 사업자 등록이 고민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 인원을 조교로 쓰고 있으나 인건비 처리도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 곧 조교를 신규 채용하고 싶어 고민입니다.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는게 유리한가요? 유리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2. 2019년까지는 신고된 소득이 없다가 2020년에 첫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이 5300만원인데, 이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년 5300만원, 2021년에 8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2021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인가요? 언제부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프리랜서 상태로 소득이 있는지라 3.3%를 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는데,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그 이후에도 3.3% 징수 후 급여를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출강 학원에 별도 요청하여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해야하나요?
민*정 님
조회 : 957건
답변 : 1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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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사업자 유무에 따라 세부담이 유리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물적시설(임대차공간, 기타 시설장치 등) 또는 인적시설(상시 고용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2019년에 따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020년의 귀속 수입금액이 교육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3.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여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경우 2022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4.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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