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매입 대금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부가가치세 기계 매입 대금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업종은 도/소매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 투자를 위해 간의에서 일반사업자로 넘어왔습니다.
투자는 마스크 기계를 투자하였습니다만, 사기 당하여서 매출이 0원입니다. 현재 고소 중이고요
투자금은 1억2천인데 최초 매입 시 부가세 까지 1억3천 지급 하였고, 기계 소유에 대해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어 신고하려는데 1200만원의 부가세 환급이 있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지만 환급 되지 않고 반려 되었습니다.

이유는
1.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조건은 꾸준한 매출이 있는 경우를 보고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거다. 근데 지금은 매출이 없으니 환급해줄수 없다.
2. 기계를 샀다는 증거 및 현재 기계가 어디에있는지도 모르고 존재유무 혹은 소유 유무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으므로 환급해주술없다.
3. 고소 중이라면 고소 승소 시 1억3천만원을 받을 경우 이중 환급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 해줄 수 없다.

입니다. 세무서에서도 도와주고 싶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 진행 중이지만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와주세요
길*현 님
조회 : 575건 답변 : 2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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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06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한 기계 실물이 없다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민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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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2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안된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해결이 안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불복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