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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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회사에서 근무중, 한국에서 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사가 없어서 외국회사 채용하여 국내 근무하는 방식이나 , 아니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록후 용역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는 저의 편의에 따라 편한 쪽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관련 상황을 알려줘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략 찾아봤으나 일반적인 내용만 있지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요.
예를들어, 연봉이나 계약금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맞춰서 납부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은 30%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개인사업자 등록후에 업무관련 비용은 한국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하던 공제액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다른 답변을 보니 업무연관성은 제가 소명해야한다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유지비정도만 될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세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2886건
답변 : 1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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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열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나, 사례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대가를 수령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외국회사에게 근무시간·근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시설(임대공간 또는 사업용 기계장치 등) 및 인적시설(사업장 내 고용직원)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 중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물적시설과 인적시설 중 하나를 구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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