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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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수개월 운영 중인 상태에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되어 부인이 실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 연봉수입이 추가될 경우 세금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장을 계속 유지할 예정인 상태에서는,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부인 명의로 신규 창업하고
포괄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각종 계약 등을 갱신하여 사업을 이어가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각종 계약들을 변경하는 절차 등에 번거로움의 예상 및 추가적인 세금 및 환급할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2~3명, 부인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 정도 운영 중 입니다.)
1. 부부간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그 외 부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2. 한시적으로 동업상태로 변경한 후에 일정 시간 후 제가 동업관계에서 빠지는 경우도 가능한지?
3. 절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들이 있는지?
재* 님
조회 : 4318건
답변 : 1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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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을 배우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된 영업권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이전은 증여세가 6억원까지 면제되며 실제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영업권 평가 또한 불가하므로,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사업자를 동업자로 등록 후 원사업자가 탈퇴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3. 기존사업장에서 이전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원활히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물적시설 및 비품의 내역과 금액을 포괄양수도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시고,
기존사업장과 신사업장의 과세유형과 폐업일·개업일자가 같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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