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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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수 개월 운영 중인 상태에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되어 배우자가 실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 연봉수입이 추가될 경우 세금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계약(약정)의 변경 및 배달 리뷰 등과 같은 사업상의 장점을 위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동업상태로 변경한 후에 일정 시간 후 제가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배우자가 대표로 남는 방식을 고려 중 입니다.
1. 관련된 절차 및 서류의 종류
2. 동업상태로 변경 시 에도 포스 또는 세무관련 계약들에 대표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지?
3. 동업유지 상태 유지 시, 최소 또는 적정 필요한 기간
4. 세무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 님
조회 : 1893건
답변 : 1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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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a.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
b. 동업계약서
c. 공동대표 모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d.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는 공동대표자 중 한 명의 명의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포스 등 기타 계약에 대해서는 각 계약자와 확인할 사항이나, 사견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에 명시된 기간은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보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닌 실제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다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함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4.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의 승계는 상속 등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업 후 신사업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양수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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