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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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아들인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제가 하다 보니 어머니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나 증여세에 관한 부분 등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맥 님
조회 : 197건
답변 : 2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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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아들의 명의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어머니 명의로 상환된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아들의 명의로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명의대여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로 볼 때 명의만 어머니의 명의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을 아들이 총괄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보다는 명의대여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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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5
타인명의 등록시 타인명의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자녀분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있는데 통장입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부분도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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