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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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사는 안산에 있고 법인명의로 경매를통해서 59m2 크기의 아파트를 서울 강남쪽에 구매하였는데 이를 사택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는지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표 님
조회 : 103건
답변 : 2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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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사택사용시 법인 명의라고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써의 기능이 아닌 종업원 등의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유세 등의 문제에 있어 세법 개정으로 법인명의 주택은 최고세율로 부과되는데 사택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면적, 기준시가) 해당 세율도 감면받을 수 있사오니 검토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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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택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지비·관리비 및 감가상각비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출자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 이외 모든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택을 제공한다면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나, 대표이사에게만 특정하여 제공되는 사택인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이자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취득세·종부세·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중과세에 있어 사택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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