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공동명의로 상가주택 취득시 사업자도 공동명의여야 되나요?
  살고 있던 건물을 철거후 새로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본인은 1층 상가를 임대해주어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3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했고, 4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설계할 당시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설계 허가를 받았고, 시공사와의 계약서 작성에도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로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후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님
  조회 : 2604건 답변 : 2건 21.03.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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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2

  채택답변

  1. 공동명의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진행해야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간에는 증여가액이 6억원까지 증여공제되므로 그 이내의 금액이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도 6억원 증여공제 범위 이내라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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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6

  새 건물의 보존등기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과 사업자의 명의는 별개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미 계약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공동명의로 하기로 협의된 상태라면 현재 시점에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혀,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의 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사전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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