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세 2020년 법인세 결산 후 배당 및 상여처리
  2020년 법인세 결산이 끝났습니다.
  
  2017년 2월에 설립된 1인 주주 법인이고 2020년까지 배당이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억6천만원이 있어 올해는 배당 혹은 대표자 상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배당이나 상여를 진행함에 있어 3월 31 주주총회에서 의결수 집행하려고 합니다.
  
  1. 배당과 상여가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요?
  2. 배당과 상여가 동시에 진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건지요?
  3. 세무조정시 배당 상여 모두 손금산입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박*준 님
  조회 : 182건 답변 : 2건 21.03.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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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29

  1. 배당과 상여를 동시에 진행한다 하여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당과 상여 모두 실제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당은 결의일로부터 3개월, 상여는 해당 귀속연도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자를 지급일자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여지급은 손금으로 처리되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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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31

  1. 배당과 상여 동시에 진행은 가능합니다.
  2. 배당과 상여가 동시에 진행될 때, 모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3. 배당은 비용처리가 불가하고 상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만, 다음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습니다.
  (1)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
  (3) 상여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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