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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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교육서비스업)로 외국어 과외 교습을 혼자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어민 친구와 함께 교정 서비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건당 페이를 줄 예정인데요.
    그 친구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독일인이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영 님
    조회 : 45건 답변 : 3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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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01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어서, 용역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갖춰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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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01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용역제공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비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가공경비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소명요구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지출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증빙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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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의 지급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 여부에 따라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1. 거주자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3.3%의 원천징수 하시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비거주자
    비거주자라면, 22%를 원천징수 하시고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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