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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원룸 건물 내 1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사업장 소재지로 전세집 주소를 사용하고자합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입니다 원룸 건물은 부부, 아들 3명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는 한 상태이나 건물주는 본인 및 아내,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건물주 가족에게 피해(부가세 및 각종 세금, 과징금 등)가 안 가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구두로 건물주 허락을 받으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영 님
    조회 : 48건 답변 : 2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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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01

    건축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되 편의상 사업자등록 소재지만 주거지로 한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피해가 갈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전대차계약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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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2

    주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 서술한 내용을 볼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별도의 제재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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