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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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2020년에 8,400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자동으로 8,000만원이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매출이 없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나요?
8,400만원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월부터 부과세 10%를 따로 계산하고 물건을 판매해야하나요?
오*진 님
조회 : 113건
답변 : 3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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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전환에 대한 기준매출액은 연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반기 매출액 기준이 아닌,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전환여부가 결정되고,
연간매출액이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7월부터 다시 간이로 전환됩니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시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하신다면, 고객입장에서는 가격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 포함 여부는 사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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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5
네 맞습니다. 올해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셔서 경영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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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6
1. 2020년에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2. 과세유형 변경의 판단은
1)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함
2)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이 아닌 2021년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8,000만원에 미달되셔야 2022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20년의 8,400만원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라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의 차이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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