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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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소개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들을 일을 하고있는데 100명을가지고 그런데 공장에 전자세금신고 했는데 외국인능동자는 인정이 안됐다고 하네요 그런면 통장내역서 있어도 인격비 증빙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김*순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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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4대보험 관련 파생되는 문제, 인건비 지급 입증여부 등의 문제가 있어 타 비용이 넉넉하다면 실무적으로 비용처리를 회피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여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고, 타 비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가산세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쪽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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