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우선 상담 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과 배액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시 세금(22%)에 대한 중개인의 언급이 없었던지라 전액을 상환하였는데 상대방(매수자)이 돈을 돌려주고 세금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한 영수증을 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계획일까봐 선뜻 세금신고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매도자인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수자에게 납입 의무가 있어 각종 불이익은 매수자가 받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희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노*진 님
조회 : 408건
답변 : 2건
21.04.26
-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계약금과 배액을 지급하는 쪽에 있기때문에,
과세관청은 계약금과 배상금을 받은쪽에게 납부를 요구합니다.
-
박정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6
일단 신고 하시고 안돌려주시면 신고를 취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