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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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에 소유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간주되나요?
만약 사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고 소유자가 따로 사업자가 없다면 전혀 소명할 수 없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님
조회 : 728건
답변 : 2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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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업이 실제 거주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상 실제 거주여부에 대한 판단은 취침과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여부(싱크대, 조리대, 냉장고,침대 등), 전입신고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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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소로 사업자가 없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주택으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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