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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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일반과세)등록해 상가주택 1층을 식당임대주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연 4800만원 미만이라 7월에 간이과세자 전환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간이과세자 전환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그냥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임대료로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임대업자 입장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3754건
답변 : 1건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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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빙이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계산서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별도의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2.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 임차인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업종에 속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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