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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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살고 있고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사업자등록 내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글들이 많아서요
집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붙나요?
정말 서칭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마다 답변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민 님
조회 : 86건
답변 : 1건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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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주거용도의 침해정도와 병용비율에 따라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로 볼 소지가 발생합니다.
상가임대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및 종합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와 달리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의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정도로는 주택으로 볼 소지가 높으나,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상가임대로 넘어갈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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