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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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을 개시하여 양수후 근로자가 감소했다면 종전 포괄양도전 사업체가 세액공제 받았던것을 인수한 사업자가 추가납부해야하나요
고**대 님
조회 : 1786건
답변 : 1건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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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 감소에 따른 세액의 추징 등 사후관리 책임은 승계한 사업자가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 감소되더라도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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